2020년 업무계획

3.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수준(10%)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20.11, 2곳 1천호)한다.

•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20.11 지구지정),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0.9 사업지 선정) 해 나갈 계획이다.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 등 국토부가 보유한 정책수단을 연계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 內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20.11)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한다.

•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하여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 지구 15.4만호(16곳)는 지구계획 수립,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지구지정 추진 → ’21년말 주택공급 시작(첫마을 시범사업)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여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20.3)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20.6) 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20.11)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20.6)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20.4) 한다.

•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20.6) 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20.9)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여(’20.9)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하여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20.6)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20.11)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1만호 입주자 모집, 3만호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천호, ‘20.3)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천호), 공공 리모델링주택(1천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