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Stop 사인)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20.1)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전국 180곳)하여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500곳)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1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20.11)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하여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20.6).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하여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20.10).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20.3)하여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15종 시설 약 5.5조원, 40% 증가)하고,

• 현장점검을 확대(200 → 240곳)하여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20∼’23)한다.

한편 85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20.4)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작·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20.4)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20.9)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20.5)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27→30곳)하여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항공), 6년(철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하여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