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


-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불제 2.0 마련(’21.11)
(기능인등급제)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21.上)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12,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21.12)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21.12)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21.下,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전체 탄소배출량 중 비중 : (건물) 약 24.6%, (수송) 약 13.5%


-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 (’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천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수원당수2(∼’25년, 684천㎡)

*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금년 인프라 설치, ’22년 조성 완료)


-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21.11)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