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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표1. 계약전 시작 무엇을 확인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1.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 ◾현장 확인 2.적정 전세 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3.선순위 관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4.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표1. 계약전 끝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QR 2.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국세홈택스 바로가기 QR -지방세위택스 바로가기 QR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3.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세움터 바로가기 QR 4.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QR -KB시세 바로가기 QR -부동산테크 시세 바로가기 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