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1. 속도감 있는 지하화 사업 추진

(기본 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대상노선) 6대 특·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 노선 선정*(’25.12)

* 절차 : 노선안 마련(지자체 제안 및 정부 검토 병행) → 철산위 심의 → 계획 수립·고시

**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 검토

(상부 개발)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하여 핵심 거점으로 조성,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

*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

** 노후·저밀 지역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 제공

<각 지역별 상부 개발 예시>

▸ (서울)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

▸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 교통망 확충

▸ (부산) 新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

(철도 재구조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착수(’24.6)

 -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 검토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24.9)을 받고,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 검토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조기 가시화(최소 1~2년 단축 효과)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 착수(’26~)

(기본계획)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특별법 완비)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완료

(추진체계)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협업으로 역량 결집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 착수(’24.1~)

* 주요 역할 : 가용 토지 DB 관리, 최적의 출자 규모 검토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24.1Q),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 운영(’24.6)

➁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1.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기본 방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주요 내용) 기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 추가 발굴

(수도권)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1년) → 실시계획 승인(2년) → 착공(‘26)

**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 예타 중 → 타당성 평가(1년) → 설계(2년) → 착공(‘27)

(지방)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 적극 발굴

* 부산 사상-해운대(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5) → 실시계획 승인(‘27) → 착공(‘28)

2.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기술 개발)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폐쇄감 등)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24.4~’28.12)

(상부 활용)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업무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