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1.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환급률 : 일반층 20% / 청년층(만19~34세) 30%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8만원(일반층)~4.8만원(저소득층) 환급 혜택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 확대

2. 전국 MaaS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MaaS(Mobility as a Service) : 1)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을 제공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 구축

*(현행) 정체 발생 後 상황 전파 → (개선) 정체 발생 前 미리 예측 결과 안내

(시범사업)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본격 개시(’24.上~),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3.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서비스 평가)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24.9)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24.12)

(개선명령)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