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근로자 청약자격제한의 위법성
분야주택/토지
이름정*
진
등록일2019-11-13
조회66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기회가 있어 검토하던 중에, 1년 이상 주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청약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기 법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투기세력의 투기방지를 위해 마련한 법인 것 같으나, 저같이 현재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20년 이상 동일 지역에 살고 있고 저또한 회사의 명에 따라 겨우 2년 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일생에 한번뿐인 청약의 기회를 뺏는 법입니다.
이는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라고 응원을 못해줄 망정, 삶의 기회조차 뺏어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투기세력이나 외부유입세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취지라면 저같이 새로운 법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