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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주택청약제도 개선필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19-11-16
조회109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주택청약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당첨확률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주택청약제도의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민영주택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에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민영주택 공급이라 하더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고
2순위는 1주택자로써 주택을 매매하는 조건에 동의하는자(현행 1순위 자격조건처럼)
3순위는 2주택자 등에게 부여하는 청약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함으로써 무주택자가 당첨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게 될 것이고
주택을 소유한 유주책자가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주택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누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고 무주택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