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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당장 폐지하라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식
등록일2020-01-16
조회49
1. 온갖 세금 특혜로 수십채씩 . 수백채식 집사재기를 하여 아파트값을 폭팔적으로 폭등 시킨 주범 주택임대사업자
엄청난 불로소득 을 챙겼고
다주택자와 무주택 일반 서민간에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아파트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 주택 임대사업자제도 당장폐지하라
2.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3. 주택임대사업자보유한 147만채 주택을 8년간 팔지못하도록 묶어 놓고서
매물이없는데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파시라 하면 앞뒤가 안맞는 주택정책 인데 집값이오르지
하향안정화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서울 중위권 7억 아파트 값 하향 안정화 됐읍니까? 지역에 따라 9억원으로 치고 오르고 있지 않읍니까? 부동산 현장을 불시 첵크 해보세요 . 책상머리에서 모니터링만 하면 현장에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
4. 역대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 비교 ( 자유 한국당 민경욱 의원 - 국토교통부. 한국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처별 초기 2년간 전국 시. 도별 아파트 가격 변동율 자료 분석 결과 2018. 10. 10)
- 노무현정부 -9.06%
- 이명박 정부 5.86%
- 박근혜정부 0.19%
- 문재인 정부 (2017 5 - 2018. 9) 12.58%
- 문재인정부( 2017. 5- 2019. 10) 44% (KB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