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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2020. 1. 14). 국토부 장관 취임사(2017. 6.23)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식
등록일2020-01-19
조회43
2020년 1. 14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 시작 신년사 발표 내용중 ----부동산 문제 언급
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2.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만큼 급격히 가격 상승이 있었던 지역은 원상 회복돼어야 한다고 강조
3. 언론도 안된다고 하지 말고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
4.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보호. 투기와의 전쟁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7. 6. 23일 취임사 에서 밝힌 추진할 정책과제
1. 집걱정. 전. 월세 걱정. 이사 걱정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2.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3.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는데.......?
오늘날 서울 집값이 이렇게 44% 폭등한 원인은 147만채의 주택임대차 주택물량을
4-8년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못하게만든 국토부 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이 크다
-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당장 폐지하라
- 임대차 업자에게 잠긴 매물 당장 풀어라
-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쓰지 않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2017. 12. 8일 부동산 대책때 도입하여 서울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폭팔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켰다
-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등 아파트 사재기 세력에게 세금 감면 ( 취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소득세. 양도 소득세) 혜택까지 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게 도입한 주택임대차 제도 기획한 청와대 전 정책 실장 그의도가 무엇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