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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부동산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호
등록일2020-02-21
조회100
주택등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휘귀성등으로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부자들이 독점하는 경제독제 자본주의 원리만 작동하여
계속 폭등시킨다.
의식주중 먹고 입는 것은 폭등하면 중국등에서 저렴하게
수입하여 대체가 가능하고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지만
주택은 수입이 불가능하여 수요 공급 시장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전월에 임대주택을 민간과 개인에 내맡기면
부자들은 주택등 부동산폭등 시키고 정부의 세금증세와 규제정책으로 맞서지만 중간에 까 서민과 청년들은
부자들의 인질이 되고 희생냥이 된다.
부자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전,월세 임대료를 폭등시켜 서민과 청년들에게 증세 부담을 전가 시킨다.
부자들은 손해가 없고 결국 인질이 돠 서민과 청션들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 받으며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한다.
그내서 정부는 민간과 개인의 전, 월세등 모두 금지하고
모든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국가와 정부만 해야 하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모든 신규주택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료는 각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5%이내로 하고 관리비는 최소로 해야 한다.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한 무한대로 공곱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 안되고
부자들의 인질에서 벗어난다. 그럼 자연적으로 출산은 늘고 자살은 줄어든다.
보편적복지 각종 부자복지는 당장 모두 폐지하라
부자복지 한다고 절대로 저출산 해결 안된다.
정치적인 꼼수 모두 폐지하라
기독교등 종교재산과 종교인과세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하고 헌금 기부금인정 연말정산환급
당장 폐지하라 각종 종교특혜 당장 폐지하라
자본주의 미국은 노숙자 천지다.
도로에는 인분으로 넘처나고 질병과 바이러스 전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등하여 근로자들이 월세가 감당안돼
노숙자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거액대출금을 감당못해 집을 빼앗기고 월세로 살려고 하니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월세도 폭등하여 근로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