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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는 청약 제도 개편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3-26
조회142
비록 소수이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갑작스런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밀어부치는 행정 처리 방식에 정말 큰 실망과 분노를 합니다.
솔찍하게 말해서, 국토부의 제도개혁 목적은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세가격 급등문제를 잡으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건 과천에 실 거주 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 하는 사람들이 많아 청약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것 때문이 아닌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제도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갔다온 사람, 지방 파견근무 갔다온 사람,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부족으로 잠시 외곽에 거주해야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내집 마련 하려고 오래전 부터 계획세워 온 사람들입니다. 12.16 발표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전입했던 이런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에 청원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이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의견을 듣는 절차는 가졌지만.. 한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었나요? 토론회 등에 나와서 논리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한 적이 있었나요?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적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식의 밀어부치기 행정은 이 시대가 원하는 민주 행정이 아닙니다. 네, 국토부가 말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소수겠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소수면 제도 변경이 정당화 됩니까? 이런 공리주의식 사고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의 행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을 것이고, 반감만 키울 것입니다. 이 제도 뿐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바뀔 지 모른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며, 그로 인해 제도의 신뢰와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30일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수지만 나름의 근거를 대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시민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국토부가 지금 밀어 부치고 있는 안이 설득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절차 진행하지 마시고 정책 실무 책임자가 TV 토론회에 나오든, 공개적인 공청회를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급적용 제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12.16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 부터 적용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