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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기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3-27
조회165
청약 거주요건 강화 2년 확대안에 대해 지난 몇 개월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국토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몇 년간의 집값 상승에 고통받았고 이제 청약에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그마저도 짓밟는 이런 불통의 정책은 그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작 규제해야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시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확히 짚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청약 거주요건 2년 강화에 대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