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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공급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누굽니까?..중산층 30대40대50대들이에요. 노동소득은 높은데 그 노동소득으로는 집값이 너어무 높아서 살수가 없고...주택청약제도에서는 거의 완전히 배제된 거 잖아요..이들이 영끌하고 투기꾼 폭리받아주고 가계부채가 늘고 주택거품 희생자가 되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회적 위험에 몰려있잖아요.
질좋고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살만한한 집을 빨리 공급해야
무주택자의 불안과 고통을 잠재우죠.
그런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되죠.
서울에 비어있는 땅 많잖아요..공공택지로 발굴해서 빨리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죠.
공공택지 공공분양 25프로 공급 제한을 풀고 공공일반분양을 늘려야죠..
분양기 상한제의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야죠...이렇게 해도 정부세금 한푼 더 들어가는 거 없어요.원가에 이윤붙이는 건데..이걸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 주택가격 하락안정된 사례가 2번이나 있잖아요.
소득제한하고 세대제한하는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늘려야죠..그래야 다양한 소득과 세대가 내집마련을 하죠.
그래야 집값이 하락하짆아요.
그래야 로또분양도 없어지죠.
이미 발굴한 공공택지에..공공임대 50프로에 공공분양은 전부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놓고..특정세대와 특정소득계층만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을 지금도 잔뜩 세워놓고....왜 일조권 완화니 공공재개발이니 주택투기까지 부추기죠?
공공재개발은요. 일단 주택가격안정시켜놓고 해야죠. 그래야 세금도 절약하고 저렴하게 공공임대나 사회주택 확보가 쉽죠.
지금 전세값도 폭등하는데..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이주수요는 어떻게 감당해요?
왜 중산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배제하는.거죠?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게 팩트잖아요...
지금같은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도 집값안내려가는 거 지난 4년간.시장이 보여주었잖아요..
거기디 시범사업으로나 해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서울시 전체에 몰빵한다는 지맘대로 갑질로.. 왜 중산층무주택자를 공포에 몰아 넣는 거죠..그래놓고 무슨 집값을 잡겠다는 거에요?
도대체 변창흠장관의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목적이 멉니까?
이미 증명된 집값하락정책 사례가 있는데...왜...시기도 맞지 않는.이상한 정책 자꾸 내밀면서..무주택자들을 고통과 공포에 빠뜨리는 거죠?..공공일반분양은 5년 의무거주에 10년 환매조건부까지 무주택자들이 감수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불확실성을 감내하려구요?..정부가 공급을 통제해놓고 가격을 올려놓고는 무주택자한테 어디까지 갑질하려구요?...정부세금도 들고 무주택에게는 불확실성을 강요하고...그러다가 주택가격하락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주택정책을 이렇게 모험수준으로 추구해요?
투기 부추기고..무주택자에게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점점 더 늘리고.. 주택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슨 주택가격안정정책을 한다고 믿어달라는 거에요?
지금 중산층 무주택자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주택마련하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의 건강한 시민들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앞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노동의 가치는 낮아지고 투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이들의.뒤통수를 이렇게 심하게 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