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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진
등록일2021-02-27
조회127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수년 전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집 싸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2월 서울 첫 분상제를 적용 받아 나온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자양하늘채베르의 주택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10% 정도 높아진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를 믿고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식적으로 오른 집값을 거품이라고 하면서, 그에 맞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집값이 거품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2019년 월평균 임금근로자의 세전 소득이 309만 원입니다. 정부가 고분양가에 주택을 공급하면 도대체 정부의 말을 듣고 기다리던 수많은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라는 것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내가 살던 지역의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지,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