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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호선 청라연장사업은 반드시 6월 최종고시에 확정되어야합니다.
분야교통/물류
이름송*
수
등록일2021-06-16
조회141
서울 2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대하여, 2021. 4. 국토부와 대광위는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대조항을 달아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어느정도 만족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추가검토사업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금번,6월달에 본 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소극적으로 머물지마시고, 국토부와 대광위에 공문 발송, 자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가검토노선 선정에 대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사업성과 비용부분에서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을 조사한바 있으며, 그 결과 2020년초 비용대비편익 B/C값 1.03이 도출되었습니다. B/C값과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서울 7호선이 먼저 공사되면서 2호선은 선로를 공용사용하기때문에 2호선 연장 공사구간은 짧아지고 소요비용이 줄어들게 되며,,원종홍대선이 현재 대장홍대선으로,확대변경되었기때문에 사업진행은 더욱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대표적인 노선입니다. 또한, 약 7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확정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하면서 대장홍대선이 먼저 확정된후에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청라연장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① 2021. 4. 22. 국토부 공청회 발표안에서 대장홍대선을 신규노선으로 반영하였고, 2021. 4. 29. 대광위 발표안에도 시행계획에 대장홍대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실상 사업 확정의 수순을 밝고 있으므로, 2021. 6. 신규사업 확정 고시할때 대장홍대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청라연장사업 역시 같이 확정하면 될 것이며 굳이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② 대장홍대선의 민자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본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민자적격성 심사는 1년내 완료되는 부분이고, 대광위 제4차 시행계획은 향후 5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큰틀의 계획인데, 대장홍대선 민자적격성 심사가 완료된이후 연속된 후속 사업의 방향도 고려하면서 5년 및 10년의 기간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법률상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어째서 1년간 사정만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인가요.
③ 민자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인것과 상관없이 즉,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6월에 대장홍대선을 확정추진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 반영부터 하고 이후 민자적격성심사도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청라연장선도 사업 반영부터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④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을 선정할때에 민자적격성 통과는 선결조건이 아님에도 그것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제2경인선은 예비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나 신규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신구로선은 예비타당성도 민자적격성도 아무런 진행사항 없어도 신규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된 것 중 예비타당성 심사나 민자적격성 심사와 무관하게 반영 확정된 사업은 많습니다.
⑤ 대장홍대선과 청라연장선은 연결되는 노선이므로 선행사업인 대장홍대선이 먼저 확정 및 민자적격성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또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선의 경우, 고양선은 서부선과 연결하여 3기 신도시 교통망을 개선하고자 계획된 노선으로, 국토부는 2019. 5. 고양선을 본격 추진한바 있습니다. 당시 선행사업으로 볼 수 있는 서부선이 민자적격성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서부선과 연결되는 노선인 고양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3기 신도시는 당연히 우대받고, 오랜시간 불편을 겪은 구도시는 계속 홀대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중요 광역교통정책을 정부의 입맛대로 추진해선 안될 것입니다.
⑥ 선행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면, 청라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대장홍대 구간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