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본주의 사회는 겉으로는 발전하고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서민과 청넌들을 노예 착취 경제학살하는 무서운 자본주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는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고

세금은 불로소득 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라 잡을수가 없다. 다른 생필품 의식주와 생활물가에 비교해도

주택등 부동산만 유독 폭등을 거듭한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은

부자들이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월세를

더 많이 뜯어내 여행가고 호의호식하라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의 더 많이 착취당하고 갈취당한다.




주택가격이 1억 오로면

부자들은 전월세를 올려 서민과 청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상납받아 여가를 즐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를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이 착취당하고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진다.

평균소득 3500만원 근로자가 생활비하고 아끼고 아껴

매월 100만원씩 오아 10년을 저축해야 1억이다

그사이 주택가격은 더 올라간다.

근로자는 결국 근로소득 만으로는 집을 살수 없다.




주택가경이 오르면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근로다는 더 많은

대출금으로 고통받으며 지옥에서 생활한다.

정부는 세금이 늘어 방조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만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고통받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착취 당하고 경제학살 당한다.

결국 저출산을 부추기고 자살자는 더욱 늘어난다.




주택등 부동산은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생산과 수급의 학계, 수입의 제한등 특성으로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 법칙인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하고 방조했다.





이로인해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었고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산없고 불로소득없는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소득만으로는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먹고 살려고 목숨부지 하려고 성노예 근로노예를 어쩔수 없이 선택하고 착취 당한다.

그러나 더 낳아지는 것은 없고 고통만 가중된다.

오래 살수록 더 고통당하고 더 착취당한다.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거액 대출과 빚 없이는 절대로 내집을 살수 없고

그 빚으로 인하여 평생 빚쟁이 되고 은행의 노예가 된다.


주택을 사지 않으면 전월세를 계속 올려주며

평생을 부자들에게 갈취 당한다.




부자들과 은행은 계속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흥청망청 소비하고 건물짖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 이득이라 방조하고

집권한 정치인은 표심을 잡기위해

보편적복지 부자폭지 마구 퍼준다.

은행과 부자, 정부는 합작하여

이렇게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갈취하여 경제학살 시킨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부자들이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과

집권 정치인이 표심을 잡기 위해 마구 퍼주는 부자복지비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저임금과 주택폭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갈취와 착취 전월세 상납하고 나면 기복적인 생활도 벅차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한다.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이것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다.

계속 대물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현실이고

본 모습이다.




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노예 거지 빚재이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그러니 여성은 성매매로 몸을 팔고 남성을 마약을 판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다.

정상적인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ㅇ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억 이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자본주의 시상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징인 미국의 대도시 LA. 뉴욕등에 노숙가가 넘처난다.

멀쩡한 직장인도 주택폭등으로 집세가 근로소득으로 감당이 안돼 노숙자갸 되고 있다. 노숙자중 절반이상이 일을 하며, 도로에는 똥이 방치되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의료비가 비싸 치료도 못받고 정신질환자와 마약자들을 방치하여 거리를 헤메고 떠돌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총기소지가 자유로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이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지옥의 나라다.

자본주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경제독제가 얼마나 많은 서민과 청년들, 질병자. 실업사,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등 국민들을 착취와 학살 고통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에주고 있다.




한국도 이런 미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당장 멈추고

토지곰유제를 실시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주턕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주도로 영구임댜주택 장기임택을 무한 공급하고

신축 주택의 50%이상을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직접 건축 관리하고

임대료는 각 개인별로 소득의 5%이내로 하며

관리비는 최소로하고

부동산중개와 계약 정보도 정부에서 직접해서

거래중개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병자, 실업자,

한부모가정등 사회적약사와 재산없고 근로능력없고

불로소득없는 국민들은 임대료를 무료화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주거와 휴머리즘 리얼리즘 복지의

개념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을 상품화, 시장화, 재산증식,

투자와 투기 불로소득의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며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고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시세의 2%이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각종 감면제도와 공제 제도 없애고, 공시가와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 5억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5%이상등 누진제와 징벌적 과세를 징수하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