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초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미래의 국가재앙을 막는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세먼지 그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발암물질로서 2018년 6월 서울대의대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때문에 2015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만2천명 정도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질병은 뇌졸중, 다음 심장질환,폐암 순이라 밝혔다.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국내 중요원인중 하나가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에 의한 증가일 것이다.
원전을 줄이는 만큼 화석연료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이들은 대용량발전기로
매일 24시간 계속 가동함으로써 많은량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더욱이 LNG발전소는 대부분 대도시내이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앞으로 원전의 축소가 본격화되면 LNG발전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20년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원전 총 30기 중 15기 13.2GW 발전용량을
수명연장 하지 않고 폐쇄시킬 계획으로 30만KW용량 LNG발전소 44기를 추가
건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LNG는 청정연료라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엄연한 화석연료다. 국내 어느교수는 외국의 실험사례를 들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LNG발전은 저감장치가 있는 석탄화력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더라도 온전한 청정연료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Kwh당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gCO2e)
유연탄 991, LNG 549, 원전 10, 태양광 48, 풍력 14.

현 탈원전정책은 기존의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LNG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든지 장미철에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과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 할 때 원전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LNG발전 또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든지, LNG에 의한 발전원가 상승으로 대폭적인 전기요금인상 압박을 받게되면 많은 량이 석탄화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에 국내 미세먼지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발전증가로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거의 국가재앙수준이 될는지 모른다.

2. 개선방안
언제든지 중국발 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큰 국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는 우선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 기간별로 향후 화석연료 발전증가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예상량을 파악한다.
그럴려면 LNG, 석탄등 화석연료발전시 각각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정확한 량을 측정하여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초미세먼지량을 산출하고 그것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타 국내요인 미세먼지와 결합시 예상되는 총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한다. 이때 며칠간 정체되는 경우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현 탈원전정책대로 신규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수명기간이 지난 기존원전은
전부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시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할 철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안전점검결과 원전에 이상이 없으면 수명연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만약 많은 원전을 폐쇄시킨 후에 화석연료 발전증가로 심각한 초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전1기 건설이 평균 10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초미세
먼지재앙은 단기간 해결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계속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가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문제에 있어 다른 국가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향후 초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어느정도 심각할 것인지 사전 조사와 분석을 함에 있어 관련기관은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앙을 막는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그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기대효과
0 미래에 초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국가재앙 발생가능여부 점검 및 예방
대책수립 토대마련.
0 화석연료발전증가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

4. 반드시 현정책대로 탈원전을 하여야만 하는가?

미세먼지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려면 먼저 원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전은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뿐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현재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세계
원전시장도 전망이 밝다고 한다.
외국의 환경단체들은 모두 탈원전정책을 극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한다.
그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의 참상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원자력정서를 갖도록 하는 행위는 어느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50년내(상용화가능50년내,교체기간1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최근 탈원전정책분야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였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 원전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전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전의 신규건설은 기존 추진하던 장소로 검토해 보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진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 아니면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을 찾아 건설하고 건설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이다.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우리나라 제3세대 원전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몇 기 더 건설한다고 하여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현실적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의 재앙은 현실적 위험이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원전축소가 본격화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본다.
아주 먼 곳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언젠가는 대형쓰나미로 변하여 우리를 덮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다가오는 쓰나미가 소멸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명한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