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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주택 정책 강력 비판
분야기타
이름서*
식
등록일2019-11-18
조회94
*. 국토 교통부는 문제인 정부 출범 2년반 중간 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며 성과를 자부 한다한다고 발표 한것에대해 민주 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 한것도 모자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어갔다며 이같은 엉터리 평가를 내놓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 전환할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것을 주장함
1.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지정이아닌 핀셋지정은 상한제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 시킬수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주장
2.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3. 부동산 시세의 4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 조속 정상화
4. 보유세 강화등 핀셋지정이아닌 망치를 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2019. 11. 12 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