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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는데
분야기타
이름서*
식
등록일2019-12-04
조회114
1. 문재인 정부2년간 땅값이 무려 2000조 원 넘게 올랐다 는 분석을 제기했다.
2. 역대 정부중 1년간 모든 땅값이 가장 높았다
3.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았다고 평가 되는 노무현 정부 때 땅값 상승률의 1.6배에 달한다.
4.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 했다.
5. 경실련과 민주 평화당 정동영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런내용을 담은 대한 민국 땅값 추정결과를 발표 했다.
6. 경실련이 토지공시지가에 시세반영율을 역으로 적용해 추정 분석한 결과 민간인이 보유한 땅값은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간 9164조원으로 뛰었다
공공보유 토지를 포함한 전국 땅값 총액은 2018년말 1경 1,545조원이 었다 .
7. 문제인 정부 2년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오르면서 2018년 말에는 9,489조원으로 나타났다
8. 연평균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가운데 가장 컸다.
9. 노무현 정부 임기 5년간 땅값은 3,123조 상승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
박근헤정부 5년 연평균 상승액 277조원 . 김대중 정부 5년 연평균 상승액 231조원 .
이명박 정부 5년 연평균 상승액은 오히려 39조원 하락 했다.
10.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땅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11. 1999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뒤 20년동안 땅값은 4배 가까운 7,318조원 ( 연평균 385조원) 올랐다.
12. 그나마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 상승세가 완만했다.
13. 그러나 2014년 다시 분양가 상한제 를 폐지 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14. 경실련은 2017년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조세부담을 줄인것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 했다.
15. 정대표는 지난번 ( 2019 11. 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짚었다.
16. 경실련과 정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기준이 왜곡 됐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 할 계획이다
( 2019년12.4 서울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