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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주차장 사용
분야기타
이름정*
지
등록일2021-01-26
조회47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약 10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등록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 소유차량에 한해서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등록하고자하는 차량은 입주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입주자의 부모님 소유의 차량입니다. 입주자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보험금 분담하에 운전을 자주 하고 있으며(부모님은 근거리 운전만 함) 해당 차량을 공동주택 주차장 내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입주자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확보된 주차공간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동 주택의 일부 세대는입주자 소유 차량 등록 규정에 따라 최대 3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이런 점이 법적 혹은 조례상으로 사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