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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을 거부하네요?
분야기타
이름정*
섭
등록일2021-08-31
조회113
언제부터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이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했나요?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의뢰 요청을 하면 당연히 법제처에 의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가관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자동차사용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게 당연한데 못하겠다????
민원신청 1AA-2108-1119318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