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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게 식사, 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

분야홍보자료실
담당부서통신전자과
담당자최진명
전화번호032-880-0214
등록일 2022-08-01
조회30806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납품업체에게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

금품수수사례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은 도로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 과턔료 3백만원(제8조2항)
대표이사 과태료 2백만원(제8조5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보도블럭업체(법인) 과태료 3백만원!!!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직무와 관련하며 식사·접대를 제공한 자와 그것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양벌규정(제24조)에 의해 법인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권익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