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기고문, 중앙일보 ’20. 6. 26.(금) 게재>

철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퍼스트 무버로

손 명 수(국토교통부 제2차관)


‘2.41’ 2017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생산유발계수다. 철도기업이 1조 원의 철도 물품을 생산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산업의 생산량이 2.41조 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전체 산업 평균값이 1.8, 대표적 교통산업인 도로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2.12임을 고려하면 철도산업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철도로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38g으로 자동차의 9분의 1, 항공기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아 그린뉴딜 정책에도 부합한다. 이미 세계은행이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에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으로서 철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계 철도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내후년이면 그 규모가 26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 철도는 이 처럼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부분에만 집중해왔다. 그 결과,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2% 정도에 머물러 있다. 다른 제조산업인 자동차(8%)나, 조선(35%)과 비교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철도산업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4개 밖에 없는 철도 중견기업을 10개 내외로 육성하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수준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첫째,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도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국제철도전문가 과정을 재개설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인증 취득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대규모 철도사업의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들과는 정기적 협력회의, 민관수주지원단 파견 등 수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수주한 태국·인니 사업관리용역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철도부품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한편, 해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제표준에 부합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이용료를 낮춰 기업이 부담 없이 시험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개발의 질적·양적 확대도 나선다. 올해부터 1천2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2025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할 5가지 부품을 개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속열차 댐퍼 등 10종의 부품을 국산화한다. 하이퍼튜브, 열차자율주행장치 등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8일은 철도의 날이다. 그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닦아온 철도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철도인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 속에 우리 철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