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고]모빌리티 혁신, 일상 행복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
- 행사일2021-05-27
- 분야2차관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박재석
- 등록일 2021-05-27
- 조회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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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헤럴드경제(’21. 5. 27.(목)) 게재>
모빌리티 혁신, 일상 행복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
황 성 규(국토교통부 제2차관)
교통은 인류의 삶과 경제·사회 발전에 깊이 관여해 왔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대의 기반은 잘 짜인 도로망에 있었고, 세계 최초 장거리 철도인 리버풀-맨체스터 구간의 연결은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황무지와 같았던 미국 서부 지역의 도시 개발은 동·서부 횡단도로 루트66이 놓이며 시작됐다. 국토 면적이 서울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잘 갖춰진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통해 세계 무역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KTX, 인천국제공항 등 교통SOC를 확충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수송 능력 확대, 운송시장 질서 유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개인 이용자와 물건의 이동성을 의미하는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산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앞 다퉈 발표하고 업계 간 합종연횡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용자 관점에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전반의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편안한 이동 보장에 나섰다.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과 함께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마련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M버스, BRT 등 다양한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6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연간 2천940억 원의 통행료 부담을 줄였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4개 민자도로는 요금 인하와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는 수도권 전역을 포함한 16개 시‧도에서 21만 명의 국민이 이용 중으로 평균 20%의 교통비 절약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천원 택시’와 같이 대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과 교통물류 산업 첨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졌다.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상용화하기 위해 2022년 레벨3 자율차, 2025년 UAM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자율차법과 드론법 제정, 안전기준 마련, 규제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등도 지원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국제 경쟁력은 2018년 10위에서 지난해 7위로 도약했고, 드론 시장은 2017년 700억 원에서 지난해 5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또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요금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고, 기여금 제도 등을 통해 신‧구 산업 간 상생도 이끌었다. 이 밖에도 생활물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류법을 제정한 데 이어 물류산업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은 이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절대 가치인 만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6%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현장 방역체계와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왔다.
우리의 교통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권으로서 언제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정부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다. 모빌리티 혁신 노력이 일상의 행복으로,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모빌리티 혁신, 일상 행복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
황 성 규(국토교통부 제2차관)
교통은 인류의 삶과 경제·사회 발전에 깊이 관여해 왔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대의 기반은 잘 짜인 도로망에 있었고, 세계 최초 장거리 철도인 리버풀-맨체스터 구간의 연결은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황무지와 같았던 미국 서부 지역의 도시 개발은 동·서부 횡단도로 루트66이 놓이며 시작됐다. 국토 면적이 서울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잘 갖춰진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통해 세계 무역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KTX, 인천국제공항 등 교통SOC를 확충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수송 능력 확대, 운송시장 질서 유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개인 이용자와 물건의 이동성을 의미하는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산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앞 다퉈 발표하고 업계 간 합종연횡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용자 관점에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전반의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편안한 이동 보장에 나섰다.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과 함께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마련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M버스, BRT 등 다양한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6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연간 2천940억 원의 통행료 부담을 줄였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4개 민자도로는 요금 인하와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는 수도권 전역을 포함한 16개 시‧도에서 21만 명의 국민이 이용 중으로 평균 20%의 교통비 절약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천원 택시’와 같이 대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과 교통물류 산업 첨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졌다.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상용화하기 위해 2022년 레벨3 자율차, 2025년 UAM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자율차법과 드론법 제정, 안전기준 마련, 규제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등도 지원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국제 경쟁력은 2018년 10위에서 지난해 7위로 도약했고, 드론 시장은 2017년 700억 원에서 지난해 5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또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요금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고, 기여금 제도 등을 통해 신‧구 산업 간 상생도 이끌었다. 이 밖에도 생활물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류법을 제정한 데 이어 물류산업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은 이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절대 가치인 만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6%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현장 방역체계와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왔다.
우리의 교통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권으로서 언제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정부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다. 모빌리티 혁신 노력이 일상의 행복으로,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