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약에 동참해주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류산업의 중요성>

물류산업은 제조와 유통,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도
물류산업은 흔들림 없이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해 왔습니다.

AI와 로봇, 플랫폼 경제 등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이 뉴노멀이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물류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

그러나 물류산업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그늘이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기업 활동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물류산업 현장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단가 인하,
무상서비스 요구나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원칙과 함께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거래 기준과 절차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개별 계약 차원의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가 제고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은
화주와 물류기업간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서로의 신뢰를 높여
산업 효율성과 기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평적 협력ㆍ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정한 파트너쉽에 기반한 표준계약서는
화주와 물류기업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
물류산업의 상생과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 협업 - 공정ㆍ상생 물류생태계 조성>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시대를 맞아
물류와 유통, ICT, 플랫폼 기업들이
물류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쟁과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그 동안 물류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서비스 영역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번 협업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자율준수기준이
누구(Who)와 계약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면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어떤 계약(What)이 공정한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후 실천해 나갈 두 가지 정책에 대해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 지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물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업계 당부>

끝으로,
표준계약서가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 졌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지는
업계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화주기업, 물류기업 대표님들이
협업과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도입과 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협약식이
물류산업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