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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2018. 7. 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 전주에서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대표님,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님,
그리고 포럼 개최에 애써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기초지자체장 분들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도시 쇠퇴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 읍·면·동의 3분의 2가 넘는 2,300여 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도시재생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잘 아시다시피 일방향적인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물리적 공간을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에 지역 참여와 지역 주도가 관건이라고 보고,
도시재생 과정을 지역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사업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완전히 혁신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는 물론 소상공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지자체와 중앙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 역시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비단 도시재생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운행 감축 등 불편이 예상됐었지만,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사업지 발굴에도
함께 힘을 쏟으며 협력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과 지역 간의 소통과 협업,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만, 도시재생은 물론,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이 차근차근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비단 도시재생뿐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오늘 포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 모두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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