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자료]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행사일2019-10-24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박재석
- 등록일 2019-10-24
- 조회1103
-
첨부파일
20191112091827922_191024_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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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다운 집’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동주거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이곳 시흥에서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서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의 주거권 보장’ 등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기반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신혼부부가 늘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던
가구의 비율은
다행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시급한 지원대상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경우,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단칸방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입주를 하더라도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좁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도
3분의 2 가량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확보되지 않는 비좁은 쪽방,
화재 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지만
대부분은 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보증금·이사비용 부담으로
이주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다자녀 가구와 비주택 가구가
보다 촘촘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거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3만 가구를 2022년까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 중 만 천 가구,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육천 명,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주택 가구 만 삼천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속하게 이주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이주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하여
가족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학 걱정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신속히 공급하여
어린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 관계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주거공간과 돌봄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자녀 유형 주택에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부담을 덜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학습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상담･취업 교육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홀로서기에 필요한 지원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비주택 가구도
다시 일어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맞춤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지자체와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알리고
이주 수요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하고,
보증금 면제를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이주 全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이주 이후에도 취업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정착을 돕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여러분께 드린 보고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마련된
최초의 주거정책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은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도 담았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터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세밀한 지원체계로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이
누구나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다운 집’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동주거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이곳 시흥에서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서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의 주거권 보장’ 등
주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기반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신혼부부가 늘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던
가구의 비율은
다행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시급한 지원대상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경우,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단칸방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입주를 하더라도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좁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도
3분의 2 가량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확보되지 않는 비좁은 쪽방,
화재 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지만
대부분은 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보증금·이사비용 부담으로
이주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다자녀 가구와 비주택 가구가
보다 촘촘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거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3만 가구를 2022년까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 중 만 천 가구,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육천 명,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주택 가구 만 삼천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속하게 이주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이주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하여
가족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학 걱정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신속히 공급하여
어린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 관계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주거공간과 돌봄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자녀 유형 주택에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부담을 덜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학습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상담･취업 교육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홀로서기에 필요한 지원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비주택 가구도
다시 일어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맞춤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지자체와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알리고
이주 수요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하고,
보증금 면제를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이주 全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이주 이후에도 취업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정착을 돕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여러분께 드린 보고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마련된
최초의 주거정책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은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도 담았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터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세밀한 지원체계로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이
누구나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