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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추진 및 역세권 개발 | 철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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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철도박물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역세권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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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산업 해외 진출 지원 | 철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철도 해외진출 관련 정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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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 철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양자 또는 다자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거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정부기관 및 철도 또는 교통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업무 추진 중인 외교적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관리 운영 협의회 개최 운영 | 철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운영 협의회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 및 개인정보 나. 철도관리운영 협의회 심의 내용 및 내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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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철도운임 상한 제도
ㆍ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
철도운영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운임,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으 공정한 수행예 현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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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 | 철도운영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철도사업 발주 또는 개시 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도시철도연구개발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도입 추진 |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개발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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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 사업비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계획노선 등 도시철도망계획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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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
| 세부업무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스마트 툴링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 도로투자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스템 도입 관련 문서(방침문서, 양해각서, 실시협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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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ㆍ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검토
ㆍ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ㆍ 사업시행조건 조정 및 협약 변경 |
도로투자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시협약서 관련 정보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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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