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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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ㆍ 공항 및 비행장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ㆍ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 공항 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ㆍ 공항 시설 재난ㆍ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ㆍ 공항 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ㆍ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ㆍ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ㆍ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
공항안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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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항행시설의 장애 등 위기대응, 원인 분석 및 대책 |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행안전시설(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장애 발생시 항공안전 운항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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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위성항법 계획 수립, 국가 R&D 사업 |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위성항법분야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기획, 공고, 평가, 심의, 선정, 정책결정(단기, 중장기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위성항법계획과 국내 위성항법 이행현황 등 국가 간 외교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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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등 |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전세계 항행안전시설의 기술변화에 따라 적기에 시스템 현대화 및 미래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성, 국방 등 타부저 연관 등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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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국제 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기준 반영 등의 업무 | 항공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검역 및 출입국 심사,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 서류,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 공항시설 및 서비스, 휴대폰 검사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에 대한 국내 기준 반영여부 검토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및 국제협약이 진행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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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항공노선, 대중교통 및 지역 관광과 연계 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업무 | 항공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내 항공수요 향상을 위하여 주요 지방공항에 대한 항공-관광 융복합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노선에 대한 지역별 연계노선.교통 확충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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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항공정책 위원회 인력 풀 마련, 위촉 및 운영 등 업무 | 항공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항공정책위원회에 로비, 등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상정 안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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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ㆍ 항공사 노선, 항공기 운항 관련
ㆍ 항공기사용 사업 등록 현황관리 ㆍ 항공보험 가입현황관리 |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민간기업인 항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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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ㆍ 항공운송사업면허 심사
ㆍ 항공산업 체질 개선 및 ㆍ면허 취소 언론 대응 |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항공운송사업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사업계획 나. 항공사 체질 개선 등 공표되지 전까지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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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 평가 |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평가 및 보안관련 국제협력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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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