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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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ㆍ군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ㆍ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ㆍ 항공교통흐름 관리 운영, 합의서 체결 등 |
항공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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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통제공역, 주의공역 설정시 군작전영향성에 대한 정보 나. 주변국가와의 공역, 항공로 설정시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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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ㆍ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ㆍ항공기정비업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ㆍ항공기취급업 지원 정책 수립 ㆍ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책 입안, 법령 제ㆍ개정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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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항공분야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ㆍ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예ㆍ결산 관리 ㆍ신규과제 발굴ㆍ선정 및 평가 등 |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검토의견 및 평가 점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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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특별비행승인 제도 운영
ㆍ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ㆍ특별비행승인 신청 접수 및 관리 등 |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별비행승인 제도 또는 검사기준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별비행승인 신청인 및 조종자의 명단,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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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동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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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FTA 항공분야 협상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FTA 항공분야 협상 준비 및 체결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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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 관련 국제조약 제 개정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항공 관련 국제조약 제 개정 과정 등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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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ICAO 이사국 활동 지원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ICAO 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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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 협력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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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시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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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