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ㆍ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인가ㆍ등록 및 관리 ㆍ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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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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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동향 및 권리금 현황조사ㆍ발표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비주거용 부동산조사 표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주거용 부동산 표본 등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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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타당성조사 및 감정평가 정보 체계 위탁, 등록증,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관련 지도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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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ㆍ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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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승인 등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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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 위원회 ㆍ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설치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연구용역자료 포함)에 있는 사항(내부 방침, 내부 보고서, 조사평가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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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의 연구ㆍ발전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조사에 관한 기획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부동산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혼란 우려되는 연구용역 방침, 내부 방침, 연구용역 보고서 등과 같은 정보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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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ㆍ청년 인 가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청년 주거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ㆍ청년 주거지원 정책ㆍ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ㆍ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 |
주택토지실 청년주거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주요 정책, 현장방문 등 세부일정이 반영된 사항 나. 주요 정책의 가변성 및 정책홍보 기획, 부정이슈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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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5항 | |
| 세부업무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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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