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ㆍ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 ㆍ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연구 |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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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 사항 중 결정되지 않은 정보 및 지구 지역 지정 운영 실적 평가 위원에 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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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안건 마련 등 |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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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ㆍ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계획 ㆍ 공공기관 공모 선정 계획 ㆍ 스마트 도시 전문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 ㆍ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스마트 도시계획(안) 승인, 협의 등 |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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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불법행위 단속 현황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내역 ㆍ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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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토지매수신청 및 매수 결정 및 매수토지의 점용허가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토지매수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나. 토지매수 대상지 토지매수 가격정보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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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주민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내부 심의평가 검토 자료 및 평가 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평가 위원 평가점수와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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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ㆍ주민지원 사업 관련 내용 ㆍ토지 소유, 거주, 이용 실태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민지원(신청)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보호를 위한 정보 나.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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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ㆍ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관한 업무 ㆍ 수도권 관련 법령 및 정책 입안, 연구, 발전 ㆍ 총량 제도의 연구 및 개선 등 ㆍ 과밀부담금제도 연구 및 개선 ㆍ 수도권 정비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수도권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 및 확정되기 전까지의 고밀부담금제도 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평가중이거나,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어려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획득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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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투자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 나.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등 지원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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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