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ㆍ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ㆍ도시 사업구역 지정 ㆍ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국제화 계획지구의 지정 ㆍ 국제화 계획지구 사업개발계획 승인 등 |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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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수립,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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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북한 지역 산단 조성 |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등 가. 북한내 남북협력 사업 등 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나. 관계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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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각종 산단계발계획 조성 및 조정 |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산업단지 예정지역의 입지(위치), 규모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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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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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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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반월특수 지역개발계획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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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JDC 개발 및 조성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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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ㆍ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ㆍ'개발이익 산정 및 연구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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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성장거점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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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통일 대비 국토개발 전략 수립 운영 ㆍ 국토교통 남북회담 준비 및 대응 ㆍ 국토교통 남북협력사업총괄 |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통일 및 대북 관련 협의내용 나. 남북 협력사업 중 협의 중인 사항 다. 통일 대비 국토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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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