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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훈련 및 진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및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관련정보, 훈련계획, 훈련결과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정보 보안감사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및 국토교통부 정기 보안감사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보보안감사 관련정보
- 정보보안 감사계획, 정보보안 감사결과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사이버보안 관제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장(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보안관제, 사고대응 관련정보
가. 사이버 보안관제 현황 및 결과
나.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사업 관련정보
다, 보안관제 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현황, ip, 보안장비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개인 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의무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목적 준수 및 안전성 확보여주 점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개인 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자료 제출 및 결과 보고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교육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소속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국토교통부문 국제기구에의 협력에 관한 업무
ㆍ국토교통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ㆍ국토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ㆍ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이부분 삭제, 타부서에서 수행중인업무)
기획담당관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중 계약체결 사항 등
나.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
다. 양자 및 다자(오타정정) 간 협력사항 중 상대국가에서 비공개 유지를 원하거나, 진행중인 사항
라.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중 진행중인 사항 등(이부분 삭제, 타부서에서 수행중인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연도별 실적 평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 국토계획에 필요한 사항 결정 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업무 중 위원회 위원 개인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국토계획 평가 및 국토정책 위원회 운영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공공 건설 사업 관련 소송업무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나.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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