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관리자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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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조간)_「건축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안전과).pdf
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