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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반도체공장·방화자재 건축 규제,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국토교통부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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