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Q1.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무엇인지?

-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 하수,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이 중 상·하수부문은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문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구축 성과물은 각종 시설물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2.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서울 아현동(’94) 및 대구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8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Q3.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되나요?

-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크게 측량을 통해 지하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DB구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구축으로 나뉩니다.

- DB구축의 경우, 기존에는 땅 위에서 특수장비로 시설물의 상태나 규모를 확인하는 탐사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시설물 설치 시 노출상태에서의 측량이 법제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DB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법제화 내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규정

- 응용프로그램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근간으로 부문별 시설물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Q4.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 98년부터 본격화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시지역의 경우 2011년까지를 목표로 현재까지 약 98%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도시화·산업화되고 있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5.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 얻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 지하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도로중복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비롯한 교통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향후에는 도로점용․굴착민원, 종합급수민원 등 관련 민원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해당 민원처리를 위한 관공서 방문횟수와 최종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