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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사례집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권영진
- 연락처02-2110-6212
- 등록일 2009-12-30
- 조회수1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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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시정책과 질의회신집(2009년말 최종).pdf
(9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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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 회신 사례집 발간에 따른 게시
-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국토계획법령 관련
분야별로 자주하는 질의를 중심으로 수록( 총7장 143건으로 구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
-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국토계획법령 관련
분야별로 자주하는 질의를 중심으로 수록( 총7장 143건으로 구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