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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제2019-60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2년)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2년)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2년)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2년)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2년)

금곡・당수동

4.67

성남시

(1년)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2년)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2년)

과해·오곡·오쇠동

2.1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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