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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고시 제2020-5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400

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당초:

668,811㎡

 

변경:

708,048㎡

(증 39,23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17.613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12

23.4

주간선

도로

5,089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광장313호와 중복결정

(32,246㎡)

변경

중로

1

312

23.4

주간선

도로

5,089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

전용도로

 

·광장313호와 중복결정

(32,246㎡)

·지적분할 성과반영

 

나.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312

중로 1-312

당초 A=303,206㎡

변경 A=303,477㎡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따른 면적 정정

(증 271㎡)

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교통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설

313

광장

교통광장

(조안IC)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37

일대

181,732

감)1,493

180,239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중로 1-312호선과

중복결정(32,246㎡)

·지적분할 성과반영

라.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교통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3

교통광장

(조안IC)

당초 A=181,732㎡

변경 A=180,239㎡

•교통광장(조안IC)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의한

면적 정정(감 1,493㎡)

3.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역중로

1

13

23.4

~

59

주간선

도로

11,881

서종 문호

1090

옥천 아신

262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나.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교통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설

1

광역

교통광장1

교통광장

(서양평IC)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33

일대

-

증)84,728

84,728

-

 

다.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교통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역 교통광장1

(서양평IC)

•신설

A=84,728㎡

 

•도로중복결정

A=44,55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를 연결하는

신설 교차로(서양평IC)건설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신설 교차로(서양평IC)건설로 인한 도로 중복 결정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도로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12

23.4

주간선도로

5,089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전용

도로

-

-

·국고

제2019-121호

(2019.3.15.)

A=303,206㎡

변경

중로

1

312

23.4

주간선도로

5,089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전용

도로

-

-

·A=303,477㎡

증) 271㎡

나. 경기도 남양주시 광장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13

광장

교통광장

(조안IC)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37번지 일원

181,732

-1,493

180,239

-

·광장(조안IC)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의한 면적정정

감) 1,493㎡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도로구역 결정

(변경)

화도~양평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양평나들목 신설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7.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 2022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 031-327-6163)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 ? 2022년)

 

9. 토지세목고시(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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