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인사 말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함께 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의 자리를 좀 더 일찍 마련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도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전환 등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 둘씩 본궤도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어 줄 때에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갈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2. 간담회 주요 당부 내용

<일자리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 국정기조의 중심에는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고용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간에도 임금, 고용 안정성, 심지어는 위험성조차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면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관행이 되면서 ‘서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도 못했고, 안전한 삶의 환경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며 확충해 주십시오.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 공공 기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편성된 추경예산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돈 잘 버는 공공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민의 동반자’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은 무분별한 비용절감과 이윤 창출이 아니라 방만경영 개선,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뤄가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3. 마무리 말씀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호흡을 함께하고 손발을 맞추어야 할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와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실천되어 ‘더불어 잘 사는 국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이 마침 칠석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부와 산하 공공기관 간 이해와 소통의 오작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28.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