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율주행에 기반한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한 이후,
자동차 산업은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년 반 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겨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을
자율차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왔습니다.

2016년 3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가 첫 주행을 시작한 이후
서울-부산을 천 번 이상 왕복한 것과 맞먹는
80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갖춘
자율차 전용 시험장 K-City를 완공해,
49개 기업과 대학의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교, 세종 등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걸맞게
자동차 보험제도도
연내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자율차법 제정 등
자유로운 시도가 가능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온 결과,

내년부터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준비합니다.

2024년까지 제도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차량 기술 발전에 맞춰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차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면허시험에 준하는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검증체계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가 해킹될 수 없도록
사이버 보안체계를 마련해,

누구나 안전하게 자율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완전자율주행 핵심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비할 것입니다.

차량과 사물이 서로 교감하는
통신 인프라 C-ITS는
2021년까지 서울, 제주 등에서
서비스 실증을 마치고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형지물 인식 등 운행 판단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말에는 모든 고속도로,
2030년에는 전국 모든 도로와
주차장 등 실내 정밀지도까지 완비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내년 수도권 10개소 구축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율차량 센서 인식에 최적화된
설계기준을 내년부터 도로, 건물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전국 주요구간에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성하여,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이동 수단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모빌리티 수단이 결합되면서
국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일상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진화합니다.

완성차 제작과 판매 중심의 기존 산업은,
앞으로 자율차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산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의 화물차가
열차처럼 대열을 이뤄 일정 간격으로 운영하는
군집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물류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꿀 것입니다.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비 개선과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1/3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때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순찰차, 청소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에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확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시간, 교통 소외지역 등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도전합니다.

획기적으로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플라잉카 도입으로
기존 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용 교통체계 정비 등을 거쳐
서비스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큐베이팅 공간은
더 크고 더 넓어집니다.

내년에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3곳 이상 지정하고,

부산과 세종에 조성되는 스마트 시티에는
미래차 기술과 AI 기반 환승시스템의 결합 등
다양한 융복합 실험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대한민국’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제도, 인프라, 교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