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1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일몰기한(2021년 7월 25일) 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당초 부칙에 있는 조항을 본문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