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예규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녹색도시과
작성자정훈
등록일2021-10-27
조회1563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