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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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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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