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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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녹색도시과
작성자고정길
등록일2022-10-20
조회4168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pdf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562호)(20221020)_별표2포함.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2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443호 2021.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