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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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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7-24
    카드 수납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임을 애시당초 현금만을 강요하는것 자체가 모순이요 어불성설임을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