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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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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영 2021-08-20
    수수료 요율조정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개업 물을 흐리게한건지 답답합니다. 제발 현장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기가 공인중개사인냥 있는줄 아십니까? 남의 자격증이나 자식,남편,친인척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는지를요 무자격자 신고포상제도 있는것 아시죠? 신고해도 구청공무원 설렁설렁 와서 대충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중개보조원들이 사장노릇하면서 중개업 이미지도 깎아내렸는데 중개보조원을 써야하는 이유가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일하는 사람들 피해주고 국민한테 신뢰잃게하고 이게 뭡니까? 적발 절대 쉽지않습니다. 그냥 이참에 중개보중개을 없애는게 맞습니다. 댓글삭제
  • 강* 창 2021-08-20
    방금 뉴스에서 어이없는 글을 보았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9_0001553875&cID=10401&pID=10400 중개보수 고정요율을 도입 안한 사유가 중개사간 경쟁이 차단 된다구요? 경쟁을 하려면 서비스와 매물등을 갖추고 경쟁을해야지 수수료를 깍아주고 경쟁을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무슨 도떼기시장 상인인가요? 읽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수수료 요율조정 동의합니다! 고가주택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따위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하면 개선이 잘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정요율료 진행시 중개사간의 경쟁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던지 매물을 많이 확보해서 신규 임차인에게 매물을 많이 소개한다던지 분명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견은 "손님~ 다른부동산보다 더 깍아줄테니 우리부동산이랑 계약하세요" 따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당신들 말대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이라면 금액경쟁을 시킬게 아니라 중개서비스향상을 위한 경쟁을 시키세요. 댓글삭제
  • 이* 식 2021-08-20
    수많은 중개업자가 연 1500만원도 못 버는데 무슨 보수규정을 고치는지 모르겠다 빈대 잡자고 선한 중개업소를 고사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음 집값은 국토부가 올려놓고 원망은 중개업소가 책임지듯이 법 규정을 고치려하고 있음 공무원은 한달이면 꼬박 월급 나오지만 중개업소인 소상공인은 알량한 수수료 몇 십만원 받자고 몇십번이고 집을 소개 해줘야 하는데 고양이 밥 만한 수수료도 많다고 뺏아 버리니 중개업소를 이참에 전부 패업시키는 것이 나음 댓글삭제
  • 이* 혜 2021-08-20
    저는 구로구 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요즘 아파트 값이 치솟아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집하나 팔면 천만원이네 매매 하나하고 직장인들 연봉을 버네~이런 뉴스가 판을 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국에 부동산 반이 넘는 비중이 간이 사업자 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밖에 없습니까? 고가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들 얘기를 모든 부동산들이 떼돈 버는것처럼 치부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임대차 3법 통과하고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생활비도 못가저가고 저번달에는 전세 계약 2개 50만원,45만원 받아서 가게 월세도 내지 못했습니다.과연 정부는 모를까요? 공인중개사들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우리도 먹고 살길을 열어주고 옥죄는게 맞지 않습니까?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중개보조원들이 운영하다시피 하는 컨설들이 판치고 있고 매도인도 본인 손해 안본다고 전세를 매매가 보다 몇천만원이나 높게 작성하고 매도인들은 자기 받을돈만 받고 집을 넘기는 이상황을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하고 그럼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렇게 사기 치고 해야 정부는 그때 움직일 겁니까? 정당한 거래에 수수료를 문제 삼기 전에 부정하고 양심없는 거래에 임차인들 피해보는데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전세를 놓으면 1년이상 집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던지 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들이 의무가입을 시켜서 터무니 없는 전세 가격으로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저희도 과한 수수료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제발 정당한 수수료 받고 컨설때문에 우는 세입자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제발 실체좀 확인해 주세요...동네 빌라 매매가 미친듯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매도인들이 컨설에게 집을 넘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잡지말고 양심없는 매도인들과 컨설업체,한건당 몇백에서 몇천씩 챙기는 중개보조원들 제발 단속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윤 2021-08-20
    보조원 제도 없에고 무자격자(대여)의 강한 처벌 .담당기관 신설과 빠르고 강한 처벌없이 지금처럼 무자격사장들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있는한 합법적인 공인중개사 피해와 중개의뢰인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탁법 아무리 만들어도 고양이앞에 생선이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8-20
    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없애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는 치고 다니는 중개보조원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보다먼저 법에 '중개보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발 언론에서도 '복비'가 아닌 중개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야말로 요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공공의 적이 되어 십자포화를 당하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고 복비?? 중개보수가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복지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경감하려면 거래량이 많은 구간의 중개보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일부이고 오히려 고가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이게 무슨 개선안이라고. 싸구려 집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중개보수를 내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중개보수 많다고 시끄러우니까 줄여주고....정말 잘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고정요율로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해도 서비스와 경쟁을 위해 안된다고....참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더불어 중개사와 의뢰인들간에 싸움밖에 되질 않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제발 현장을 한번이나 보고 이런 얘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가 그토록 문제이고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면 될 것을 왜 부동산을 싸잡아 욕을 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직거래 한다고해서 그 계약이 무효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는데 왜 굳이 부동산까지 가서 이용하면서 이토록 불만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시든지....더러워서 부동산 못 해 먹겠습니다. 저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귀한 아들이고 떳떳한 아빠이고 싶은 일반 국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지금처럼 공공의적이고 욕만 얻어 먹을 직업이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얘들보기 부끄러워서 참 민망한 요즘입니다. 댓글삭제
  • 이* 운 2021-08-20
    중개사와 의뢰인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중개의뢰시 중개의뢰 계약서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댓글삭제
  • 송* 수 2021-08-20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혜택보는건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소위 부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국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서민들은 어쩌다 집거래 할 때 20~30만원 혜택보는 것 말고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중개사들은 20~30만원 손해가 싸여 100~200만원 이상의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 자체가 엄청난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니요. 이건 말도안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 민* 정 2021-08-20
    중개수수료는 왜 고정요율을 도입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요율조정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제도는 안만드는건가요. KB시세가 없는 빌라매물로 수많은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들이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는지 공무원들은 알고 실거래신고를 받아주시는걸까요. 매매가격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고 명의변경을 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2~3천만원씩 챙겨가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중개업자, 컨설팅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 수 2021-08-20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안을 검토해보니 이것은 중개서비스 및 중개보수 개선안이 아니라 정부가 수십차례 추진한 주택정책의 잘못으로 주택 가격을 무한정 올려놓고, 더이상 주택 가격의 오름세를 잡을 정책이 없으니까, 잘못된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여 주택가격을 올려놓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 추진한 주택정책은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주택가격의 오름세에 대한 반사이익을 모두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취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를 하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하여, 국민들의 민원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방향을 돌리게하여 이를 타개하기위한 방편으로 중개서비스 및 중개보수 개선안이라 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중개보수 개선안이 금액을 떠나서 최고 몇%이내에서 고객과 공인중개사간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있어 고객에게 중개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인중개사는 고객과의 중개보수 협의를 고민해야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같은 동업자 인 인근의 타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 경쟁을 해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개선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납세자와 협의해서 정합니까? 어떤 요율을 정한다면 고정율로 정해야 분쟁이 없지 이런씩으로 정해 놓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서비스의 개선은 생각도 할 수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중개보수율은 고정율 정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도 먹고살아야 됩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현재의 요율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유지는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9억원 초과되는 고액과 매매 임대 요율의 불합리한 체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박* 의 2021-08-20
    부동산 값이 달라도 중개사 업무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책임한도가 달라진다면 그 부분은 가감하여 반영하면 되구요. 중개수수료는 매도, 매수인 합해서 건당 동일요율로 지불해야합니다. 결국 현재 중개업자의 지위만 보장하는 진입장벽만 높이고. 소비자가 실감할수 있는 개혁은 포기한 정책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갖은 정책실패로 부동산에서 멀어진 수많은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이 생길 정도인데....또다시 우롱당했군요. 국토부는 정말 누굴 의한 기관입니까???? 댓글삭제
  • 왕* 환 2021-08-21
    중개보수 개편안 공인중개업자만 죽이는안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곽* 경 2021-08-21
    저도 공인중개사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뛸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중개보수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답답합니다. 1. 중개보수 수수요율 정율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상한요율 이런거 만들지 맙시다. 감정평가사는 수수료 금액에서 20%까지 할인을 해주더군요. 2. 중개보조원 철폐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거 지키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3.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1년에 몇일 받는 것도 형식적이고... 교육 받아도 모른다는 사람 많습니다. 감정평가사 법무사 처럼 교육 강화 합시다. 4. 자격시험도 강화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모두 객관식 인데.. 1차와 2차 통합하고 주관식 서술형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자격증 취득해서 장롱속에 보관했다가 창업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10년동안 바뀐 법과 세제가 얼마나 많은 10년전 지식으로 뭘 한다는 것인지.. 자격증 유지하고 싶으면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공인중개사가 나서야 합니다. 협회는 이참에 회원들의 기득권과 권리보호 같은 말은 버리고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의 위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살을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개편때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협회의 의견이 제대로 발휘된 적은 거의 업습니다. 50를 내주고 5를 얻는 식의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최* 주 2021-08-21
    국토부 장관 차관 국토부 직원들의 급여를 1/10로 줄이겠습니다.동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의 문제점이라 하면 안되고 중개보수를 1원이라도 깎겠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충분히 물어보고 부탁을 해야합나디. 공청회후 2일정도에 매스컴에 먼저 흘린후 발표한 일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테러이며 예비절도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급여를 1원으로 줄이고 전 재산을 국민에게 기부해 보십시요. 댓글삭제
  • 곽* 성 2021-08-22
    엉망이구만...무슨 덤핑 처리합니까? 댓글삭제
  • 김* 포 2021-08-24
    수수료 개편에 전면 반대한다. 협의 과정부터 졸속이었고, 47만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오직 소비자 편의에만 입각해서 개편안을 추진한 것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중개사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전면 보류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협상하라! 댓글삭제
  • 황* 숙 2021-08-25
    고정요율로 바꿔서 중개보수 적게받는 중개소를 처벌해 주시고, 중개보조원 없애주세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자신이 부동산을 한다며 중개 및 부동산 거래하는 무등록 업자들이 없어져야 중개사고가 줄어 들고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삭제
  • 박* 안 2021-08-25
    ■국민도, 공인중개사도, 권익위도, 소비자단체도 중개보수 고정율을 선호합니다. ■중개보수 고정율(정률제, 단일요율)이 해법입니다. ■협의 요율은 분쟁을 유발하는 요율입니다. ■부자들에게 중개보수 인하는 말도 안됩니다. ■세금이나 인하하세요! ■부동산가격 내려가면 중개보수 올려주나요!?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국제적으로 현실화시켜 궁극적으로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남 2021-08-26
    중개보수 요율 조정의 고가구간에 대한 조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부분은 해당구간의 중개물건을 중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요율의 필요성, 실무에서의 상황 등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이 그럴 것 입니다. 아무거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문화되고 정보화된 시기에 정말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개보수를 받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매일을 계약성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는데,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협의하는 국토부와 공인중개사 협회가 되었으면 했는데... 회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너무 실망입니다. 제발 고가중개보수구간 조정은 동의하나... 현실화된 고정요율 제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때마다 힘없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동네북이되는 상황 너무 합니다. 댓글삭제
  • 임* 민 2021-08-26
    수수료율 인하로 혜택보는건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서민들은 어쩌다 집거래 할 때 20~30만원 혜택보는 것 말고 없습니다. 부자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는 제도를 만드는 의도는 어디에 있나요 부자를 더 부자 답게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올려 부자들이 더 부자되게 만든는 것이 정부 정책인가요 아니면 수수료를 고정으로 하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만 만들어 내는 분들은 10억 이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 댓글삭제
  • 이* 경 2021-08-26
    이제는 중개보조원이란 단어를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이 잃어버릴 자격증이 없다보니 더 과감하게 무법천지에서 활동하고 기본지식을 갖추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자격증을 딸 이유가 중개보조원을 보면 없는것같고. 중개업 전문성을 외치면서 자격증도 없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데도 방관하시는 국토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박* 석 2021-08-26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거리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거래량이 반으로 줄어서 힘들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절반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수수료 마저 줄어든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떠 맡기는 수수료 요율개정에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용 2021-08-26
    이사안은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논의가 이루어지지않았던 사안으로 재논의가필요하며 주택의가격이 폭등한 원인제공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실패로 기인한 것인데도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전가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 대출규제 양도세중과 취득세중과로 팔지도못하고 사지도못한상황을만들어서 한달에한건도 못하는 중개사가 거의 다인데다가 일부수도권지역 의주택가격이폭등했지 일반적인 지방에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지않았음에도 전국을똑같은잣대로 수수료체계를 적용한다는것은 지역의중개사들은 전부죽으라는거와 같다는것이다 정부는 중개사가 폭리를 취하는것처럼 호도하지말기를 강력하게요청하며 다시한번 강조하는바 일방적인밀어붙히기식으로 수수료개편안은 공론을통해서 다시조정하기를바랍니다 댓글삭제
  • 유* 국 2021-08-26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을 중개사가 했나요? 집값 폭등이 중개사의 수수료 때문인가요? 3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은 누가 만들었나요. 집값 잡았나요?물론 국토부는 청와대가 시키니 여당의원들이 시키니 할수 없이 만들어야죠. 이해는 합니다만 왜!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한테 전가시키고 호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비겁하지 않나요? 그런다고 지금까지 땡깡부리듯 정책을 발표해 놓고 왜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못하능교? 시장경제에 맞겨서 자연스레 주택시장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도 모른체 오기로 밀어붙힌 결과에 대해 어는 누가 책임졌나요? 제안합니다 집값폭등으로 사림 피팍하고 국민살기 힘드니 공무원 월급 반으로 삭감합시다.그리고 책임도 져야 하니 어때요? 댓글삭제
  • 변* 현 2021-08-26
    중개보수 협의 문구는 반드시 삭제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제도를 없애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자에 한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개 사고는 중개보조원애 의한 사고 입니다. 댓글삭제
  • 임* 선 2021-08-26
    수수료 요율조정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개업 물을 흐리게한건지 답답합니다. 제발 현장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기가 공인중개사인냥 있는줄 아십니까? 남의 자격증이나 자식,남편,친인척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는지를요 무자격자 신고포상제도 있는것 아시죠? 신고해도 구청공무원 설렁설렁 와서 대충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중개보조원들이 사장노릇하면서 중개업 이미지도 깎아내렸는데 중개보조원을 써야하는 이유가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일하는 사람들 피해주고 국민한테 신뢰잃게하고 이게 뭡니까? 적발 절대 쉽지않습니다. 그냥 이참에 중개보중개을 없애는게 맞습니다. 댓글삭제
  • 임* 선 2021-08-26
    중개수수료는 왜 고정요율을 도입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요율조정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제도는 안만드는건가요. KB시세가 없는 빌라매물로 수많은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들이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는지 공무원들은 알고 실거래신고를 받아주시는걸까요. 매매가격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고 명의변경을 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2~3천만원씩 챙겨가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중개업자, 컨설팅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서* 희 2021-08-26
    고생많으십니다. 위정자를 잘못만 이유인가요? 다름아니고 이전 정책은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차후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추진배경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개보수만 인상되는 지요? 세금도 인상됩니다. 세금의 인하는 왜 고려하지 않는지요 85평방미터 기준해서 5억일 경우 취득세는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억으로 오르니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시고 오로지 중개수수료만 가지고 그러는지요? 그리고 햐후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키신다는데 안정화를 넘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중개수수료 요율을 올려주는 건지요? 아울러 중개수수료 협의가 무엇입니까? 국토부 직원들께서는 세종 식당에서 맛난 식사하시고 식사비 협의하시는지요? 공공요금 협의 하시는지요? 아니 급여도 협의하시는 게 더 타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살펴보다보니 진짜 황당한 조치가 있더군요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추가 방안입니다.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사안입니다. 바닥면 균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장판지는 열러볼려면 볼수 있겠지요 그러데 마루 바닥은 타일 시공된 바닥은 어찌 확인하는지요 귀하는 가능하신지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가슴깊이 생각해보세요..... 댓글삭제
  • 김* 기 2021-08-26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는 일변도로 지난 4년간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 놨습니다. 집값 잡혔습니까? 또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3법', 어떻습니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입법발의한 법안으로 실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집값은 뛰었고 심지어 전.월세의 주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여파로 임차인들이 매수자로 전환되었으며 주택시장과열을 가져왔으며 이를 잡겠다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지정하여 대출을 옥죄었지만 집값 잡혔습니까? 수도권도 모자라 지방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온나라가 부동산열풍이 불었고 이로인해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폭발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당근책으로 국토부는 중개보수 인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7차례의 협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중개사들의 바램을 담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국민권익위의 중재안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이게 협의입니까? 일방적인 결과 발표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재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비용, 인력 많은 재화가 들어갑니다. 분란의 소지만 없으면 필요없는 기구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 곳에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선을 없애고 고정요율로 개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개보수체계에 임대차의 경우, 전.월세 전환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면 중개업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성실히 세금 납부하고 각종 의무를 다하는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댓글삭제
  • 조* 우 2021-08-26
    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방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개정한 이법을 반대합니다. 지방은 가뭄에 콩나듯 계약이되는 구간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하시면안됩니다. 좋습니다 . 국민과의 갈등에서 백번양보한다 칩시다. 인하결정을 내리실때 왜 협의까지 껴넣어서 시장통물건값 취급을 합니까? 고정요율이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합리화시키지마세요.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물건값,월급 협의로 바꾸십시요. 죄다 흥정해서 경쟁하면 보기좋겠습니다. 분란을 야기하는 협의체제를 바꾸고 고정요율로 가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덕 2021-08-26
    이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개선안을 보면 중개업 현장에 대해서는 일말도 모르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위한 답시고 대한민국 국민인 선량한 11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보수를 낮추어(빼앗아)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국민에게 중개보수 경감이라는 얄팍한 수법으로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021년8월17일 중개보수 토론회를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힘니다. 가격이 오르면 왜 중개보수 요율이 올라가야 하는지, 한번만 보여주고 고액의 중개보수를 받는다 든지 등 전혀 중개업 및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분들처럼 중개보수 개선 토론에 참가하고, 또한 정당한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보수를 받을 권리 마저 보수을 주는 상대방과 협의 하여 상대방과 협의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명천치에 자기가 받을 보수를 정하지 않고 주는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받는 직업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직업에 보수를 주는 상대방과 협의되면 받아야 형편성이 맞고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개보수 협의시 분쟁이 불보듯 뻔한데 분쟁조정위원회을 만들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다는 식의(분쟁조정위원회 가면 모든 분쟁이 해결됩니까? 이에 대한 소모적 시간 비용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단순한 인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중개보수 협의(첨예한 대립상태에서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가 얼마나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 사회적 피해가(분쟁증가, 모든 당사자 및 연관기관의 피로도, 개인 및 사회적 시간/비용 소모, 협의 결렬시 법적소송 등) 심각한데 분쟁조정위원회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담당자들에 놀랐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분쟁을 줄이는 개선안이 아닌 분쟁을 부축이는 개악안 입니다. 위의 상항에서 보듯이 이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은 개선안이라 볼 수 없는 개안안이며 당사자와 전혀 협의 되지도 않은 당사자 및 국민를 무시하는 국토부 일방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분쟁은 증가하는 개악안으로 전면적 재협의 개선 되어야 합니다.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박* 하 2021-08-26
    중개보수 요율조정 좋습니다. 지방도 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요율이 왜 중개사간 경쟁이 차단 되나요? 어의가 없네요... 왜 정책관님과 공무원들 급여도 인하하고 협의요율로 해서 받으시죠. 그래야 민원 서비스가 향상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삭제
  • 이* 만 2021-08-27
    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그 책임 을 왜 중개사 에게 떠넘겨 집값의 100분의1도 안되는 중개보수를 야박하게 깎으려 합니까? 당사자들은 2~3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비용인 것이지만 중개사는 생계를 꾸려갈 밥그릇이고 생명줄 입니다. 당신들 밥그릇 뺏어 푹덜고 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강도처럼 칼 드려대고 돈 뺏어가는거와 뭐가 다르냐구요? 임대3법으로 취득세 양도세 올려 거래는 실종되고 배고파 죽을지경에 어쩌다 성사된걸 또 반토막 내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중개사 제도를 폐지하고 개업공인 중개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생계를 책임지세요 댓글삭제
  • 이* 만 2021-08-27
    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그 책임 을 왜 중개사 에게 떠넘겨 집값의 100분의1도 안되는 중개보수를 야박하게 깎으려 합니까? 당사자들은 2~3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비용인 것이지만 중개사는 생계를 꾸려갈 밥그릇이고 생명줄 입니다. 당신들 밥그릇 뺏어 푹덜고 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강도처럼 칼 드려대고 돈 뺏어가는거와 뭐가 다르냐구요? 임대3법으로 취득세 양도세 올려 거래는 실종되고 배고파 죽을지경에 어쩌다 성사된걸 또 반토막 내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중개사 제도를 폐지하고 개업공인 중개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생계를 책임지세요 댓글삭제
  • 이* 만 2021-08-27
    집값이 올라가서 중개보수 부담도 크니까 깎아야 한다구요? 집값이 올라가서 취득세 부담도 크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서 양도세 부담도 크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걸 갖고 그게 이유가 된단말입니까? 짜장면 먹다가 스테이크 먹으니까 식대 부담이 크니까 스테이크 값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구요 배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가니까 교통비가 부담가니까 깎아야 하는거냐구요? 댓글삭제
  • 이* 옥 2021-08-27
    중개보수 요율조정 좋습니다. 지방도 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요율이 왜 중개사간 경쟁이 차단 되나요? 어의가 없네요... 왜 정책관님과 공무원들 급여도 인하하고 협의요율로 해서 받으시죠. 그래야 민원 서비스가 향상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삭제
  • 김* 순 2021-08-27
    중개보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유를 봤습니다. 중개업법을 개정하여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을 아예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사라집니다. 업무서비스의 질을 따지는데 공무원및 타 직종은 지금 완벽합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맛없는 식당은 도태되는게 시장원리인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나요? 잘하고 있는곳까지 전체 중개업소를 싸잡아 질떨어지는 업종으로 몰아가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타당성도 없고 시장을 개무시한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에 치를 떨고 있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고통을 줬으니 당신들 급여도 내려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현정부 책임자들은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들 보수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줄도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떤 논리에도 해당되지 않고 중개사들이 그렇게 원하는 1. 중개보조원 없애기 2. 중개사 양산시키는 시험제도 개선 3. 고객과 분쟁만 일으키는 변동요율 말고 고정요율 도입 등 등 문제점은 외면하고 중개보수 인하만 일방통행 주장하는게 제 정신의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중개보수 인하하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책임지겠다고 국토부장관이 천명을 하기전에는 절대로 중개보수 인하는 동의할 수 없는 생존권입니다. 공인중개사도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음 선거때 봅시다.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댓글삭제
  • 박* 우 2021-08-27
    현 개업 중개사 입니다. 수수료 요율 조정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다시 협의라는 글자를 넣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요율을 하향으로 조정했으면 고정요율로 소비자와 분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요율 조정 받아 들이겠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게 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난립하는 중개업소와 대기업의 시장 참여로 갈수록 매출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건 하면 대기업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난립하는 중개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규제하고 중개사 시험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무자격자의 보조원 등록 컨설팅 등록을 막아 주시고 중개업은 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황* 익 2021-08-27
    평균 연 소득 1천5백 고위직 공무원 한달 월급도 안될듯 간이사업자가 많은 업종 그사람들이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몇년전에 정해진 요율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조금 느니 배가 아픔니다 약3천5명의 청원을 받아 수수료 고쳐야지요 11만 중개업에서 나서서 올리라고 하면 올릴 겁니까? 중개보조원도 문제이지만 전혀 등록 없이 시골유지, 이장 반장, 경비원등 중개의 중 근처에 안가본사람들이 부동산가격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가격 형성과정에 참여 거래질서 물란에 일조하고 있음. 중개업법을 개정 업을 영위를 뻬야함 중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어 직거래는 상관없지만 유사 중개업자가 만연되지 않게 하여야함 댓글삭제
  • 김* 성 2021-08-27
    중개업 현실을 외면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절대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섭 2021-08-27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상한을 정해놓고 고객과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중개업 일선에서는 계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고정요율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 일선에서 불법과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은 대부분 무자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사 잘못돼도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에서 핵심은 중개보조원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넘쳐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 김* 이 2021-08-27
    상한요율은 고정요율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분쟁을 피하기위해서 입니다. 지방(시골)은 저가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저가중개보수는 현재보다 요율을 높여야 중개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도 작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지방은 단독주택중개와 토지중개가 대부분인데, 나들이 나왔다가 여행삼아 무작정 한번볼까 계획없이 실컷본다음 다시는 오지도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얌채고객을 차단하기위해서는 기본비용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산으로 들로 최하 10km주행합니다. 댓글삭제
  • 김* 재 2021-08-27
    시장을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시장을 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역탄성에 빠진다 정책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틀을 잡고 갈 것이지 세부적인 것 손대지마라 나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투자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댓글삭제
  • 홍* 리 2021-08-27
    지방와보셨습니까 시세자체가 서울과 다릅니다 매매하나해도 30만원받기힘들며 물샌다어쩐다 고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탁상법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공인중개사가 만만합니까 왜 우리수수료만 건듭니까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런 강압적인법률은 민주주의법에 입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고* 영 2021-08-27
    이번 개편안을 당장 폐기하는 것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도 졸속으로 하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인 아니었는가?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삭제
  • 하* 선 2021-08-27
    조그만 시골 인구 4만도 안되는 군단위에 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몇개 없고 제일 비싼곳이 3억 정도 입니다. 주택,아파트모두해야 1년에 몇건 거래하기도 힘듭니다. 수수료요율조정 은 지방과 도시를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시장에 물흐리는 중개보조원제도 반대합니다. 일은 작들이 쳐 놓고 책임은 중개사가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법으로 요율대로 수수료 제대로 받을수 있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협의는 왜 해야합니까? 서울,경기도나 대도시에 적용되어야할 수수료 조정에 댓글삭제
  • 하* 선 2021-08-27
    화가 납니다. 댓글삭제
  • 양* 숙 2021-08-27
    수수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가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면 국가차원에서 국세를 조정해주면 될일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거래는 안되고, 중개보수는 내리고, 요율은 고정요율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중개보수 산정시 월세 환산율도 금리 연동으로 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닙니까? 전세, 월세 보수차이가 2.5~3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나요?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는 소크라테스 시절에나 있을법한 논리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발의하려면 충분히 공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21-08-27
    중개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왜 과다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개사들에게 떠 넘기려는 기가막힌 술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중개사들이 달랑 집한번 보여주고 몇백만원을 받는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브리핑하고, 방문하고, 조율해서 그나마 거래를 성사시키면 다행이나 그마져도 못하면 땡전한푼 못 받습니다. 중개사들이 감당하는 제반 비용은 차제하고라도 이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가지 오르는데 중개사들은 그나마 수수료마져 협의라고 해서 손님들과 실갱이를 하게되고 현금영수증 발행이라고하여 투명하게 세금납부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낮추다니...이건 네이버와 직방이라는 거대 플랫폼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기위한 술책에 정책입안자들이 넘어간 겁니다. 여론을 호도하지말고 제발 현장에 나가보세요.임대차3법으로 최소 4년은 전월세 물건도 잠기고 거래도 반토막을넘어 4/1로 줄어드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십니까? 중개사는 세금 착실히 내는 착한 국민입니다. 중개수수료 일방적 인하는 절대 철회되어야하며 협의하게해서 고객과 다투게 하지마시고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은 플랫폼만 하도록 해주세요. 왜 우리의 수수료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낮추고 일방적인 통보를해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정책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그 결과는 피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회해주세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송* 현 2021-08-27
    택시비 오르면 택시기사 월급 줄이고 버스비 오르면 버스기사 월급 줄이고 자동차가격 오르면 카마스터들 월급 줄이고 국비예산 모자라면 공무원 월급 줄이고 국회의원 월급 줄이고 다줄여야겠네... 그렇게 할꺼유? 국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집값을 안정화 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요율에다 책임 전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민주주의 나라인가요? 댓글삭제
  • 이* 희 2021-08-27
    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조율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 저가 아파트 30년이상된집들 누수에 중개사 잡고 늘어지는일 얼마나 많은줄 압니까? 고가 아파트 낮추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서울에만 있나요? 그럼 지방 저가아파트 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은중개사 아닙니까? 요즘 소비자들도 인터넷 다 검색해서 옵니다 비교하고 수수료 다 주시는분 없습니다 거기다 중개사고나면 저희는 영업정지. 과태료 죄다 물때는 몇백씩 내고 정책을 내실때 지방 부동산들은 죽어나는거 모릅니까? 고가아파트야 잘버니 되지만 중소도시 1억짜리 하나하면 50만원법니다 세빼고 남는것도 없습니다 계약을 매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중개사 뭐 잘못하면 신고하라하고 과태료 엄청 물게하고 그 과태료도 월급쟁이 월급만큼 내라합니다 지방 부동산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그럼 차별화라도 두던지 책임은 가중되고 의무도 더해지고 물건 나갔는지 매일 전화붙잡고 있어야합니다 그놈의 허위매물때문에요 소비자들 기분나쁘면 허위매물신고하고 우리도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댓글삭제
  • 조* 준 2021-08-27
    요율을 낮추면 고정으로 분쟁이라도 막던지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보장하고 다시 논의합시다. 댓글삭제
  • 조* 기 2021-08-27
    중개 사고는 미공시 권리까지 중개사가 확인 설명 하라는 것은 신의 영역 또는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측량 - 중개사가 할수 없읍니다 불법 점유자, 분묘 기지권 , 경계의 침범 등등 중개사에게 권한을 주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써비스 받고자 하는 것을 정하여 그것을 받을 수 잇고 줄수 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중개 보수 받는 것도 떳떳하겠지요 중개보수 상품별로 구간별로 오랜 시간동안 깊은 생각을 하시어 여러 사람과 대화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1-08-27
    중개보수 꺾기는 너무 한 것입니다 중개업역 확대만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살 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에 중개업역 확대에 많능 협조를 국토부에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기 2021-08-27
    생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중개보수개편이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중개보수개악으로 보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의 개정안도 무시하고, 소비자단체의 요구도 무시하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한마디로 정부와 국토부의 국민 불만 달래기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담당관님 중개업 실무를 담당하는 중개사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중개업 현장에라도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왜 현장에서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지, 중개업자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셨는지요? 중개업자의 1년 연수익이 얼마인지 조사라도 한번해보고 중개보수 논의 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당신들이 받는 월급만큼, 당신들이 생각하는 보수만큼, 저도 한번 받아서 생계비 적자를 해소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국토부담당관님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재조정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힘없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중개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개보수개악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잘못된 판단에 한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잊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이* 기 2021-08-27
    생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중개보수개편이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중개보수개악으로 보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의 개정안도 무시하고, 소비자단체의 요구도 무시하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한마디로 정부와 국토부의 국민 불만 달래기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담당관님 중개업 실무를 담당하는 중개사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중개업 현장에라도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왜 현장에서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지, 중개업자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셨는지요? 중개업자의 1년 연수익이 얼마인지 조사라도 한번해보고 중개보수 논의 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당신들이 받는 월급만큼, 당신들이 생각하는 보수만큼, 저도 한번 받아서 생계비 적자를 해소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국토부담당관님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재조정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힘없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중개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개보수개악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잘못된 판단에 한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잊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1-08-27
    상가임대차기간(5년>>>10년)변경, 주택임대차기간(2년>>>4년)변경, 부동산관련세금 수십차례 변경하여 멘붕오게 만들어놓고, 이젠 또 중개보수 인하하고, 공제(보증)가입금액을 늘려라? 세상 모든 물가 다오르는데 중개사만 죽어라고?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도 양도세도 재산세도 몽땅 올랐으니 깎아준다는 말은 없네? 과세가 오르면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기본상식이거늘...중개사도 국민이다! 부동산정책실패 중개사에게 전가마라! 댓글삭제
  • 박* 경 2021-08-27
    중개보수료에서 협의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 지급일도 계약일이라고 확정해 주세요.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 의뢰인이 중개보수료를 주지 않습니다.주더라도 거지 동냥하는듯 줍니다. 전문직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협의가 아니라 정액제, 계약일 중개보수료 지급을 명확하게 해 주어서 서로간의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정* 호 2021-08-27
    무엇을 서비스 하라는지 국토부에서 안을 제시 해야 할것이다. 중개보수 작성 의무화로 인한 효과. 1. 무자격자중개행위 단속 효과 2. 중개의뢰 계약한 물건만 광고 할수있게 법제화( 허위물건 단속가능) 3. 중개물건 가격 담합행위 방지(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중개사가 여러개의 광고 차단 효과) 4. 중개보수료 분쟁 사전방지 효과 (상한제 폐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5. 공인중개사법 22조 (일반중개계약) , 23조 (전속중개계약), 24조 ( 거래정보망) 개정 필요 (국토부가 승인한 부동산 거래정보망(전저계약 연계)에만 광고 할수 있도록 해야함) 지금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적 자율권만을 통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 사적 자치에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법을 만드는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 한다. 댓글삭제
  • 김* 성 2021-08-28
    정책담당 실무자들은 업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녹녹치 않겠지만 결정권자들에게 중개사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이번같은 답답한 정책이 나오지않도록 해주세요 한국만 하는일 없이 고액수수료 받는다는데 그럼 미국처럼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얼마든지 해드릴께요 그리고 중국도 한국보다 많이 받습니다 나라수준에 맞게 비교도 해주세요 선진국 지위 인정받았다 홍보하면서 이런문제는 어디 있는지 알기도 힘든 나라 예를 갖다 붙이지 마시구요 댓글삭제
  • 박* 미 2021-08-28
    중개수수료를 조정할게아니라 급등하는 부동산시세부터 잡아내면 중개보수는 자동인하가 될거아닙니까? 높은금액으로 매매하는사람들은 어느정도 능력치가 있는사람들일텐데 능력이되니까 집을사는거지 수수료 몇백이 없어서 몇십억짜리 집을 못산다는게 말이됩니까? 부동산시장안정화가 먼저아닌가요? 댓글삭제
  • 박* 미 2021-08-28
    중개수수료를 조정할게아니라 급등하는 부동산시세부터 잡아내면 중개보수는 자동인하가 될거아닙니까? 높은금액으로 매매하는사람들은 어느정도 능력치가 있는사람들일텐데 능력이되니까 집을사는거지 수수료 몇백이 없어서 몇십억짜리 집을 못산다는게 말이됩니까? 부동산시장안정화가 먼저아닌가요? 댓글삭제
  • 하* 갑 2021-08-28
    일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중개보수가 높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1건을 완성할 때까지 수십여 명 고객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현장을 안내하고 물건을 설명하는데도,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상담료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계약은 가격 협의부터 물건 분석, 공시권리 및 미공시권리 등 권리분석, 법률·세무 분석, 중도금, 잔금 때 담보물권, 제한물권 등의 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안내, 도배·장판·이사·인테리어·청소업체소개, 이사 날짜 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이뤄집니다. 게다가 만약 확인·설명 잘못으로 중개 사고라도 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는 과혹하리만큼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에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져 패소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집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하고 중개사무소 문을 닫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중개보수 요율은 이런 부담과 책임을 모두 고려해 중개보수가 책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댓글삭제
  • 하* 갑 2021-08-28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47만여 명이고, 해마다 2만여 명씩 신규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은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만큼 수입이 적어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지역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는 6,700여 명인데, 지난해 도내 전체 부동산(아파트, 토지, 상가 등 모두 포함) 거래신고는 14만7398건입니다. 중개사무소 당 한 달 평균 거래 건수는 1.8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는 거래량이 늘어났었던 시기였고, 요즘은 거래가 없는데도 사무실 월세, 관리비, 물건 광고비, 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개편 안을 내놨습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집값 급등은 중개보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화입니다. 중개보수 때문에 집을 사고팔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중개보수를 낮춘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금리·유동성, 주택공급 부족, 반복된 정책 실패 등이 집값 상승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공인중개사만 잡는 꼴입니다. 만약 정부가 전기료 인하 설문조사를 한다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내리자는 쪽이 높은 응답률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내리면 발전소 등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억울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 안을 반대하고 왜 거리로 뛰쳐나가 집회를 하는지 한번쯤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 보시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하* 갑 2021-08-28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싸울 게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당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도입과 중개 사고의 주범인 중개보조원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개사무소 당 1명씩만 등록하여 중개 사무업무만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광고비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형부동산 플랫폼업체가 이제 왔어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중개업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영세한 골목상권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권 침탈과 말살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중개업 진출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는 음식 배달업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받아 가겠다고 현혹하고 있지만,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가 향후 시장 지배적인 독점 지위를 가질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직군은 대형 부동산플랫폼업체에 예속되어 플랫폼업체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고, 플랫폼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는 매년 늘어 날 수 밖에 없어 공인중개사와 갈등으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플랫폼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중한 부담으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중개보수를 최대치로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옮겨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의 불공정한 영업형태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는 부동산 정보서비스와 광고사업만 하도록 하고, 중개업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를 법적, 제도적 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8-28
    집값은 정부가 임대차3법도 문제이지만 소급적용까지하여서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흐름을 법으로 억누러지는 못합니다 흘러가는 물길도 막으면 홍수가 납니다 집값은 정부정책때문에 올랐는데 불똥은 중개사 밥줄은 절반으로 낮추버리는지 요 문제있는법은 그만좀 발휘 하셔요 정부는 가 국민이덕더 못살게 만들어가세요 댓글삭제
  • 김* 연 2021-08-28
    집값은 정부가 다만들어놓고 하필중개사만. 밥줄을 반으로 내렷놓고 중개사 분들도 대한민국 극민입니다 세금 그만 낭비핫세요 임대차3법도 .소급적용하셔 가지고 댓글삭제
  • 유* 원 2021-08-29
    중개보수 개편에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늘 협의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중개사들의 어려움은 눈꼽만큼도 없다는데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해도 지역적으로 많은 중개보수 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중개보수 체계는 많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 중개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중개보수가 높아졌음을 정부도 시인하십시요 중개사들을 마치 범죄자인 양 매도하는 언론과 그걸 빌미로 요율 낮추기에만 급급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들도 국민입니다 늘 과도기같은 중개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언제 그렇게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였습니까? 말로만 국민들과 직결된 수수료율이라고요? 중개사. 가족 400만명은 국민이 아닙니까? 프롭테크와 연계도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현장을 제대로파악하고 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직방. 다방 우대빵. 다윈 댓글삭제
  • 유* 원 2021-08-29
    등등 점점. 늘어만 가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체는 제대로 파악하고 연계를 얘기하는건가요? 전자계약서 작성 또한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제도화하게끔 꾸준히 노력했나요? 이젠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서 더욱 복잡하고 중개사들을 옥죄이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을 한다고 할까요? 세금낭비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중개업 현일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난립된 중개법인의 보조원들과 누구나 분양권 매매를 야매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분양사무실과. 자격증 없이 대여해서 마치 댓글삭제
  • 유* 원 2021-08-29
    자격자인양 무법천지로 중개하는 불법. 무자격자들이나 단속해 주십시요 토지 중개 상가중개 빌딩중개 대부분. 무자격자가 거래합니다 인정작업하면서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챙기는데도 중개사만 욕먹습니다 이런 브로커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민단체가 이런 사람들이나 파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애써준다면 대환영입니다 개업중개사만 감시 단속하는 이 정책이야말로 졸속이라 생각합니다 중개보수 협의도 현장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이번 중개료개편안이 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반대가 극심한지 정책 입안자들의 바른 인식부터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춘 2021-08-29
    ●국민부담경감을위한 국토부직원월급삭감● ●국민부담경감을위한 취득세 양도세폐지● ●국민부담경감을위한 협의폐지 고정요율제● ●국민부담경감을위한 중개보조원폐지● ●국민부담경감을위한 전속중개제도도입● ●국민부담경감을위한 공인중개사수조절● ●국민부담경감을위한 2년제이상부동산전공자에게만 중개사자격부여 ● 이문제부터해결하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미 2021-08-29
    중개보수에 왜 협의를 해야하나요? 그저 연결만 해주고 챙기는 금액으로 폄하하는 이유를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중개사에 떠넘기려는 중개보수 개편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중개보조원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중개사 또한 이코로나 시국에 한달 월세 맞추기 쉽지 않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건만 하면 년봉이 나온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로 우리 중개사를 적폐로 몰아가는지 화가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30만원 받자고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4~5시간 집을 10건 이상 보여주고도 결국 계약을 못합니다. 글구 중개보수 제대로 주는 손님들도 없는 이상황에 보수 도 내리고 공제금액은 올리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토부 직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휴일도없이 출퇴근 정시에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상부에서 급여를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댓글삭제
  • 이* 종 2021-08-29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던 정부에서 중개보수를 개편하면 안되죠. 정부에서 지금이 집값의 고점이라고 경고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꺼라고 합니다. 정부가 판단하는데로 이제 곧 떨어지면 중개보수 다시 올려줄껀가요? 집값 떨어진다고하니 우리모두 기다리죠. 떨어질때까지 임대차3법으로 시장경제 망쳐놓고, 중개보수 까지 개편하면 폐업도 고려하고있습니다. 부디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혜안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강* 주 2021-08-29
    일방적인 국토부 안 철회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재 협상 하라. 집값 떨어지면 중개 보수 올려주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무원 봉급도 삭감하라. 댓글삭제
  • 양* 아 2021-08-29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배출한 전문자격사로서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각종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국가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요율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한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29
    중개보수 경감이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경감을 해주세요. 양도세는 60~70% 폭취하면서 발품 말품 실컷 팔고 그냥가면 0원. 어쩌다 계약해도 최고보수가 1%도 안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왜 공인중개사 보수만 후진국중의 후진국인가요? 부동산 정착실패를 왜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가요? 댓글삭제
  • 신* 섭 2021-08-29
    이번 국토부 중개보수 인하는 국토부의 큰 범죄입니다.적극반대합니다. 정책에서 실패.집값상승.등 부동산악재를 국토부에서 뽑은 전문자격사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할려고 하는 정책에 적극반대합니다.우리개업공인중개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후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행하길간곡히 부탁합니다.국토부는 범죄행위를 즉각중단하라. 댓글삭제
  • 한* 렬 2021-08-29
    임대차 갱신요구권으로 공인개사 수입은 반토막났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방을 얻지 않아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까지 인하하면 수입이 반토막에 반이 됩니다 지금도 적자입니다 대출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중개보수를 인하하면서 생뚱맞게 대형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중개보수를 고정요을로 못한다 합니다 협의구간 때문에 분쟁이 부지기수인데 앞으로 계속 싸우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업군중 정부에서 요금을 인하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도 국민이고 가정이 있습니다 결국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디로 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까? 결국 가정이 붕괴됩니다 국민을 걱정한다면 중개보수인하보다는 거액인 취등록세부터 인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는 결코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29
    물가 상승 , 세금인상, 사무실 월세도 인상, 모든 것은 올리면서 왜 중개보수는 인하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과 다툼과 분쟁을 일어키는 협의요율제 폐지하고 고정요율이나 고시해 주십시요. 부동산 정책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중개보수 인하 불량정책을 절대반대 합니다.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경감반대! 취득세, 양도세 경감찬성! 댓글삭제
  • 손* 국 2021-08-29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 . 공무원들의사고방식 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다죽이고 대형업체 진출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기때문에 고정요율을 못한다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 이런 공무원은 당장 잘라버려야 합니다. 댓글삭제
  • 손* 국 2021-08-29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 . 공무원들의사고방식 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다죽이고 대형업체 진출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기때문에 고정요율을 못한다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 이런 공무원은 당장 잘라버려야 합니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29
    국가가 국민의 밥그릇을 뺏는 폭력을 당장 그만두라!불법 위법의 온상인 컨설팅이나 단속하고, 국가가 배출한 공인중개사를 제대로 인정하라! 중개사는 현장안내 백번해도 계약서 도장 찍지 않으면 보수 없다. 패소해도 수임료 받는 변호사비나 승소하면 받는 것으로 바꿔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 수 2인 이하로 제한하라! 물가인상 집값하락에 대비해서 중개보수를 인상을 검토하라. 분쟁유발 다툼조장 일어키는 협의요율 시정하고 고정요율 시행하라 중개보수 인하방안 절대로 반대한다. 싸구려 보수에 양질의 써비스 요구하지말고 써비스 질 높히려면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라 댓글삭제
  • 정* 선 2021-08-29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도아닙니까? 왜 중개사들 의견과 상황은 보지도 않고 우리탓만 하시는겁니까? 정부가 잘못해놓고 중개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면 어쩌자는겁니까?☆ 수수료요율개정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서* 수 2021-08-30
    국토부는 관피아하고 무관하십니까? 혹 대형플랫폼 기업에 전관예우로서 취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읍니까? 권익위도 권장한 고정요율을 대형플랫폼 입장을 대변하여 반대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댓글삭제
  • 서* 수 2021-08-30
    부동산정책 실패한 국토부 5급이상 공무원분들은 연봉 반으로 삭감해야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등 에게는 보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는데 중개사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는 비열합니다. 댓글삭제
  • 조* 슬 2021-08-30
    중개수수료 요율조정 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직업을 중개사를 하기위해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밥벌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값수수료 중개사무소 플랫폼들이 판치고 이미 법정수수료는 다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보다 간이과세자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인중개사도 엄연한 사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등 같은 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담만 해도 비용을 지불하는데 저희는 들어오는 손님 상담시간, 교통비을 쓰면서 계약 할까 말까인데 자격증 따고 전문적인 직업이라기 보다는 현재 공인중개사를 안 좋은 인식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실제 실무를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발로 뛴 지식을 소비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상담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상담비를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 정부가 올린 집값과 세금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저희 중개사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중개사 수수료 잡기보다 먼저 집값부터 잡고 그런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준 2021-08-30
    전월세전환율 현실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많아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왜 중개보수를 임대인으로부터 1/3만 받으라고 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균형있는 정부정책을 구합니다. 갈수록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기때 댓글삭제
  • 허* 영 2021-08-30
    오늘도 오전 내내 목이 아프도록 무료상담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군이 무료로 수고 하나요? 기본 임장 활동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중개보수를 감경한다는 말인가요? 전세 중개보수의 높은 구간이 문제라면 그 구간 전세 보수만 인하하고 월세전환은 인상해야지 왜 그 핑게 되며 개업중개사들의 밥그릇 뺏기를 나라에서 하는가요? 중개사도 국민인데 생존권을 보장하시오. 중개보수 인하 !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30
    탁상행정으로 밀어 붙힌 부동산정책 실패하고 또다시 탁상행정으로 중개사들 생사여탈하겠다는 겁니까? 나라가 정상인것 이 맞나요? 월세 중개보수 인상이 필요한 이때 중개보수 인하라니 중개사들 희상양 삼아 표 사려는 것입니까? 중개보수! 개업중개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주세요. 댓글삭제
  • 허* 영 2021-08-30
    탁상행정으로 밀어 붙힌 부동산정책 실패하고 또다시 탁상행정으로 중개사들 생사여탈하겠다는 겁니까? 중개보수인하 절대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30
    물가인상! 공과금인상! 양도세 인상! 사무실임대료인상! 거래절벽!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절규합니다. 탁상행정 그만하고 대다수 중개사들의 생존권의 절박함을 직시하시요. 중개보수인하 절대반대! 중개보수인상격하게 공감합니다. 댓글삭제
  • 장* 순 2021-08-30
    중개보수 문제 zero base 에서 재 검토하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과 젊은이 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졌다. 그런데 중개보수 인하로, 이반된 국민의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하는 꼼수가 이번에 통할까? 이미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인상됐고 특히 서울 수도권은 50% 이상 올라서 20억 30억 가는 아파트 매매해서 중개보수 1천만을 5백으로 인하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집값이 올라서 중개서 수입이 올랐을까? 그렇다면 11만 중개사의 수입을 조사해 보아야 되지 않나. 금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분석해서 실질 소득을 파악 하기 바란다. 그동안 중개사는 공공요금. 인건비,임대료 인상등 을 감안하면 실질적이 가처분 소득은 많이 줄었다는 통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차 중개보수가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또 증개보수 반으로 줄인단다. 이게 정상인가. 이것은 공인중개사 말살 정책이 아니고 무엇일까? 또한 중개보수를 의뢰인과 협의하라고 하는것은 계약시 마다 의뢰인과 신뢰를 떨어 뜨리고 마찰을 피할수 없는데 이를 어쩌란 것인가.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명 으로 시장에서 포화상태여서 과당경쟁으로 중개사간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무자격 불법중개업자 및 컨설팅 사업자의 중개행위 대해서 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이와같이 모든 문제점을 중개보수와 연계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원점에서 재 검토 해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 김* 산 2021-08-30
    형식적인 토론회를 하고 집값의 폭등의 원인은 중개사들의 잘 못으로 야기되는 하는 듯 발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수수료 인하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수수료 요율 조종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라며 강행 하겠지요, 중개사들의 현실은 안주에도 없으면서 간이과세자들의 비율이 얼만인지 그들의 현실에서 임대차와 전월세의 중개의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매매 건수는 얼마나 증가, 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관심에도 없으면서 탁상에서 편하게 한쪽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중개사들의 현실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입법이 되기 전에 우는 아이도 이유가 있듯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허* 영 2021-08-30
    도대체 잠이 오지 않네요.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양도세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것이 맞지 어째서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짓이나 마찬가지인 영세 소상공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보수를 빼앗겠다는 발상을 한단 말인가요?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월세 중개보수 인상 절대찬성입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8-31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보수 반토막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1)임대차3법 폐지 2)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경감 3)중개보수 고정요율제 4)중개보조원 없애고 5)시험은 상대병가제로 변경 댓글삭제
  • 정* 철 2021-08-31
    수수료 요율조정을 반대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그만큼 모든 게 올랐습니다. 수수료율 자체가 오른게 아니고 금액이 오른만큼 더 지불하는 것인데 왜 그걸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며 모든게 올랐는데.. 오히려 줄인다니요 월급 줄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너무 힘듭니다. 댓글삭제
  • 권* 경 2021-08-31
    국민권익위에 조사하면 중개수수료 내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깍아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인하한다면 모든 공공요금 국민여론 조사하여 결정하세요. 공인중개사도 무더기로 쏟아져 한집 건너 부동산인 실정으로 적자보는 곳도 많습니다. 참 불쌍한 공인중개사네요, 각종 책임은 점점 더 강화시키면서 공제금액도 올려 비용은 증가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는 깍아보자 그야말로 총선을 앞둔 인기정책으로만 보이네요. 공인중개사표 보다는 일반국민표가 더 많다는 결론이겠지요 이런걸 가지고 권익위가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제로섬게임 중개사가 손해를 봐야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구조지요 그럼 중개사는 국민이 아니나요?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각종범칙금등은 지 멋대로 하늘 높이 올려대면서 국민부담경감 시킨다고 중개수수료 깍는다고요? 속이 뻔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댓글삭제
  • 차* 진 2021-08-31
    부동산 중개업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한다면 중개보수 요율조정에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과 중개보조원 인원제한 부터 시행하라!! 댓글삭제
  • 구* 미 2021-08-31
    생계형으로 시작한 공인중개사란 직업을 이제는 손놓고 싶어집니다... 중개보수요율조정 그러기 전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빌라 주택 중개하는 저로서는 어이가없습니다... 누가 한건계약하여 중개보수수수료로 1년을 먹고 살던가요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메스컴이나 뉴튜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공인이라고 인정은해주시면서 그런사람들은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이런 중개수수료 받느니 아예 식당 서빙하러가는게 낫지않을까싶네요.. 얼마전에는 어이없는 일도 당했습니다 .. 겨우 주택물건 구해서 광고도 올리고 손님 안내도 하고있었는데 중개보조원이라는자가 광고보고 직접 주인만나서 개인직거래간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그못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일선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의 고충도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부디.... 댓글삭제
  • 황* 향 2021-09-01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건의하겠습니다. 1. 고정요율적용 : 잔금때 마다 중개보수 깎는 고객이 대다수입니다. 실랑이하는데도 지쳤습니다. 2. 월세 중개보수 환산보증금 계산시 월세 X 100을 하는것은 이율이 높았던 시절 적용된 것으로서 현 저금리기조에서는 X300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월세거주자가 돈없는 서민이라는 것도 아파트 거주자는 해당되지않는다고 봅니다. 3.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립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로 (개업공인중개사에서 개업을 굳이 붙이는 것 에 대해서는 법개정필요),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로 명확하게 용어 정립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유* 화 2021-09-01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고객들에게 시달리고 각종 규제로 부터 위험 부담과 중개 보수도 제대로 지급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월세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의 소지 없이 고정 요율제로 적용해 주세요 댓글삭제
  • 유* 화 2021-09-01
    열심히 광고하고 수없이 많은 손님 연결시키고 결국엔 매도 매수 고객 변심으로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감정 노동도 엄청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부당한 허위 매물 신고도 당하고 말도 안되는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부담은 모두 우리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들은 너무도 과감하고 무리한 중개를 진행합니다 지킬것이 많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들과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을 중개 업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댓글삭제
  • 차* 화 2021-09-01
    국토부 문턱이 높다는데 실감합니다.공인중개사 의 중개보수인하 . 협의 가 제일 큰 반대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개선을 등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인중개사만 인하. 협의좋습니다.하지만 . 공인중개사 만은 반대합니다.변호사들. 각종자격사들 미용사들 다 보수 인하하고 협의도 하고 전부 같이 하면 공인중개사 도 할테니 국토부 공무원 급여인하와 협의 부터 같이 합시다.중개보수료를 깍는것은 제 밥그릇을 빼앗기는것과 같습니다.굶어죽으라는것입니다.추석 명절 앞두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인하하고 거기다 또 협의를 하라는 국토부 발상에 기가찹니다.부동산 아파트 .상가. 땅 공장. 주택.등등 다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정책도 25번이상 발표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같이 인상해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미용실도 옷가게도 식당도 병원도 소비자들이 각자 소상공인 주인 맘대로 정찰제에 부가세에 아무도 태클 걸지않고사던지 안사던지 마음대로입니다.시장경제 흐름에 맡겨두고 있습니다.유독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인하와 협의를 소비자가 원한다 핑계대면서 권익위조정도 무시하고 국토부 맘대로 시행규칙 발표했습니다.거래당사자도 아무 말안하는데 제삼자 국토부에서 감놔라 배놔라 매번 툭하면 공인중개사 만 만만한지 두들겨 패고 갑질하고 있는것 아시나요?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등등 사자돌림 전부 보수인하와 협의 하려면 다같이하고 아니면 건들지 말아주십시요,.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릴 영세사업장 이고 소상공인 이고 소비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공인중개사 만 거론하지말고 전부 다 같이하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 만 따르라는것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저희는 국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볼때 법정중개보수받는것으로 교육받았습니다.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분 받는것도 공부했습니다.그러니 국토부에서도 중개보수 현상태에서 인상해주는것은 환영합니다.협의로 분쟁그만시키고 고정요율로 정찰제로 해달라는데 동의합니다.꼭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요.감사합니다 중개보수 인하 .협의. 시행규칙 철회하라 댓글삭제
  • 차* 화 2021-09-01
    국토부 문턱이 높다는데 실감합니다. 공인중개사 의 중개보수인하 . 협의 가 제일 큰 반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개선을 등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인중개사만 인하. 협의좋습니다. 하지만 . 공인중개사 만은 반대합니다. 변호사들. 각종자격사들 미용사들 다 보수 인하하고 협의도 하고 전부 같이 하면 공인중개사 도 할테니 국토부 공무원 급여인하와 협의 부터 같이 합시다. 중개보수료를 깍는것은 제 밥그릇을 빼앗기는것과 같습니다. 굶어죽으라는것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인하하고 거기다 또 협의를 하라는 국토부 발상에 기가찹니다. 부동산 아파트 .상가. 땅 공장. 주택.등등 다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정책도 25번이상 발표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같이 인상해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미용실도 옷가게도 식당도 병원도 소비자들이 각자 소상공인 주인 맘대로 정찰제에 부가세에 아무도 태클 걸지않고사던지 안사던지 마음대로입니다.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유독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인하와 협의를 소비자가 원한다 핑계대면서 권익위조정도 무시하고 국토부 맘대로 시행규칙 발표했습니다. 거래당사자도 아무 말안하는데 제삼자 국토부에서 감놔라 배놔라 매번 툭하면 공인중개사 만 만만한지 두들겨 패고 갑질하고 있는것 아시나요?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등등 사자돌림 전부 보수인하와 협의 하려면 다같이하고 아니면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릴 영세사업장 이고 소상공인 이고 소비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인중개사 만 거론하지말고 전부 다 같이하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만 따르라는것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볼때 법정중개보수받는것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분 받는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도 중개보수 현상태에서 인상해주는것은 환영합니다. 협의로 분쟁그만시키고 고정요율로 정찰제로 해달라는데 동의합니다. 꼭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중개보수 인하 .협의. 시행규칙 철회하라 댓글삭제
  • 차* 화 2021-09-01
    법정 중개보소 인하.협의 반대합니다. 현상태에서 고정요율로 하여주십시요. 모든 불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치도 오르는데 세금도 많이 내야하는데요. 중개보수 인하와 또 협의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갑질입니다. 저희도 살아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과 중개보조원등 무자격자 척결과 대기업 업권칩탈에 막아주십시요. 저희는 한가정의 생계가 달린 생업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힘듭니다. 소비자 운운 하시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입장도 봐 주십시요. 국가 공인 주격증 취득한 영세 삽업장입니다. 중개 보수인하화 협의 철회해 주십시요. 적극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곤 2021-09-02
    중개보수 전면 수정 요구합니다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도 인하 바랍니다 오른 부동산가격은 중개보수료에만 한정 하십니까? 부동산 내리면 중개보수 올려주는겁니까? 비싼집 소유자만 좋네요 사고,팔고시 수수료인하로 오히려 중개보수 ㅎㅖ택을 주는것입니까? 전면 철회 수정 을 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보다 부동산실패원인 책임 대책 강구 바랍니다. 댓글삭제
  • 손* 복 2021-09-02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의 종속 개념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도 저절로 그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치솟는 원성을 잠시나마 얼렁뚱땅 수그러뜨리고자 만만해 보이기도한 중개보수를 꼭 인하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먼저 부동산 가격을 인하 하는 정책을 내어야함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것 아닌가 현정부는 신도시 개발은 심도있는 검토로 찬찬히 희망 미래 장기계획으로 하고 우선 재건축,재개발등에 있는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규제를 풀거나 완화내지 폐지하여 민간과 더불어 신속히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내어놓게 하면된다 다주택자가 범법자가 아닐진데 현 정부에 들어서 160만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서 매도 출구를 꼭꼭 막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장먼저 해야할 규제 완화로 취등록세 4%, 8%,12%를 1%대로 조정하고, 최대 80%인 양도세를 메스로 푹 짤라 대폭 인하해서 집을 사고 팔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올겨매어 각종 세금을？ 감정적으로 인상만하니 집팔려고 내어 놓는 바보가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너 나없이？ 집값이 오른다하고 저금리에 청년이다 신혼이다 각종 대출 해택에 가만히 있느놈 바보로 만드는 가지가지 매수 충동질에 혈안이 되어있다 전국민을 빗쟁이로 만들고있다 더욱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임차인보호법으로 분장한 임대차분쟁법인 임대차3법으로 같은 단지내 한동에서 윗층이 개약갱신으로 3억전세인데 아랫층은 5억이다 3억세입자는 2년후 최소2억을 올려줘야한다 빗내어 집 못산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 임차인은 영혼이라도 끌어서 힘에 넘치더라도 2년 시한부 기간에 집을 사려고 하니 수요가 폭발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은 집값을 미친듯 오르게하고？ 이 나라 부동산 가격은 출구없는 막창으로 몰아가는거다 열심히 일하는 놈이 일년 뼈빠지게 벌어 모으는것보다 쪼매한 5평짜리 원룸하나 얻어걸러서 차익내는것이 더 크지 않는가 열심히 사는사람보다 눈치살펴 한건하는 놈이 더 잘사는 사회 이 무슨 해괘한 논리인가 정부는 가만히 시장에 맏기고 적당히 감시만해도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잘？ 돌아간다 주택의 가격문제에 정치적 접근은 하지말아야 되지않겠는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시정 하지않고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라는 국민을 속이는 사탕발림의？ 얄팍한 술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덧쉬우는 일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시행령 한줄이 중개가족 모두의 생명줄을 옥죄어버리는거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국토부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터 당정간 협의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우리가 선택한 현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그 정당까지 엉터리 꼼수합작품에 자괴감 마져든다 중개사로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수없다 댓글삭제
  • 심* 복 2021-09-02
    집값은 정책 부실로 올려 놓고 또 책임은 중개사들을 또 공적으로 몰아 세우느 이런 말도 안돼는 일들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 생각좀하고 정책좀 만드시기를 제발 부탁드려요 댓글삭제
  • 정* 하 2021-09-02
    부동산거래가 1년에 수십번씩 일어나는 거래도 아니고 일방적인 매도자매수자의 입장만 고려한 이런 엉터리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1년에 1건의 거래도 못하고 겨우 1건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개업 종사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개무시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나라가 정말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의 삶에 중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가 아깝다니요.. 정말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 최* 철 2021-09-03
    아파트값 상승에따른 중개보수인하란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따른 취등록세요율등은 왜언급이 없는건지.. 또한 분쟁이 되고있는 고정요율제는 검토조차 하지않고 있다. 항상문제가 되고있는 무자격자 컨설팅용어도 공인중개사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컨설팅간판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모든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하는 법정단체화도 시급하다. 중개보조원수도 한사업장에 공인중개사숫자를 초월하지 않도록하는 법안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대형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이다. 현정부는 이문제를 조장하고있는 느낌이다. 중개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인중개사간 불신으로 협회의 존립조차 위험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며, 현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인터넷망으로 중개수수료에만 눈이먼 플랫폼사업자들은 반드시 중개업 진출 방지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 김* 호 2021-09-03
    부동산값 올라간것이 마치 공인중개사 책임인양 수수료 조정 하는것에 화가 납니다 댓글삭제
  • 양* 선 2021-09-03
    중개보수료의 협의는 항상 중개사와 고객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그의 댓가를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데 싸구려 옷값 깍듯이 몇 푼 던져주고 도망치듯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정요율로 바꿔주시고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너무 중개사를 힘겹게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한* 영 2021-09-03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마비상태에 더불어 정부의 많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를 중개보수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형펑성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에 한정된 실태이며, 그 외의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 또한 맞지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또는 공제금액의 상향 등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어지러운 경제난국에 많이 힘들어하며, 과밀업체로 인한 과다경쟁 및 대형 플랫폼의 중개업진출 등 많은 난제가 복합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 플랫폼의 진출도 막아주십시오. 또한, 여러 시장조사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반영치 못한 중개보수 인하는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장* 진 2021-09-03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워 현 부동산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위한 파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또한 국민의 일원이며, 탁상공론을 통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정책은 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기에, 개업공인중개사업장이 계약체결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며, 이들 역시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생존권 보장은 국민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중개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시간, 노력 및 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도 부족한 시점입니다. 편파된 파퓰리즘정책보다는 공정한 사회와 정직한 대가, 보수를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조* 화 2021-09-03
    중개수수료를 인하 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제도적, 법적 보장을 받게끔 그들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이에 따른 정당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 합니다. 중개보수인하와 더불어 비전문인력의 부동산 시장 난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되려 망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들이 크고 작은 주거비용 등 부동산 거래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분쟁의 근거를 제거하고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개정안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댓글삭제
  • 안* 순 2021-09-04
    중개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중개 수수료 인하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 댓글삭제
  • 유* 진 2021-09-10
    상한요율로 정해놓은 중개보수 원만한 협의 안됩니다. 한쪽에서 통보가 대부분입니다. 수수료 낮췄으면 최소한 고정요율로 해주셨으면합니다. 고정요율로 하셔도 중개보수 얼마든지 협의하여 조정할수있고, 고정요율이라도 반값수수료 받는 플랫폼업체가 불법은 아니지않습니까. 좋게 말해서 '협의'이지 '분쟁'이 따로없습니다. 꼭 고정요율로 반영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라도 설립해주세요 댓글삭제
  • 류* 심 2021-09-14
    잔금일마다 긴장합니다.중개보수 인하든 뭐가 됐든 정율제로 해주세요.상한이란 단어좀 제발 없애주세요.몇개월 힘들게 일해 거래를 성사 시킵니다.잔금일에 왜 정당한 일한 댓가를 손님들 마음대로 정하나요.상한제란 단어로 얌체 손님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중개보수를 주고 가버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최고가로 거래 성사시켜줬건만 중개보수 주려니 아까운 개지요. 말이 협의지 협의가 가능한가요??주는대로 받는수 밖에.중개보수 못받아 소송도 허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손님과 분쟁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네요.정당히 일한 댓가. 당당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장* 화 2021-09-17
    집값은 정부의 말도안되는 부동산정책으로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생색내기 중개보수를 때리려하니 부작용이 나는것입니다. 모든 부담은 서민들이 떠안는 형국이며 공인중개사들또한 피해자입니다. 수수료 조율하되 전에 전재되어야할 부분의 대형부동산 플랫폼기업진출은 영세자영업자를 말살하는 것이며 이러므로 중산층또한 무너지는 형국입니다. 생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수료조율은 찬성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9-23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1명으로 제한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 발생시키고 있는 속어로 불려지는 '컨설팅업소'에 중개보조원이 5~6명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자격증대여가 기본입니다.사고치기 수월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현재 주로 이 업소의 무자격자들이 빌라전세시장에서 신혼젊은부부들에게 깡통전세피해주고 있습니다 (2년후 자기목돈4~5천만원 날리는 젊은부부들 많습니다) ---> 임대인의 전체임대주택수를 포함한 정보공개하는 법개정필요합니다 2. 자격증대여업소도 상당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 효율적단속을 위한 법개정필요합니다 3. 중개보수요율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의'경쟁시키기위한 목적이라 관련부에서는 의견제시한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좋으나 현장에서 15년중개업무 경험한 결과 의뢰인과 중개사간 계약시에 협의가 될까요? 관련부 담당자분들은 어떤 의견인지요? 보수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견개진하신것 같은데 그럼 계약할때마다, 잔금시에 협의 당연히 안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잔금이후 그곳에 민원접수해서 출석하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계약마다 투자해야겠습니다. 과한 입법안이라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배려하시고 개업중개사의 생계는 배려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의제기합니다 지역별로 주택매매전세가격이 차이가 많고, 단지아파트없는 다세대,단독,연립 등만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가중가고가 구분없이 계약시 협의결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갈등분쟁 조장시킵니다. 제대로 계약이 되겠는지요? 보수청권행사방법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편불만을 초래하게 만드는지요? 조정안되면 다음단계로 법원에 보수청구민사소송해야합니다,소송비용발생합니다 누가부담합니까? ---> 절충하여 최소의 의견제시합니다 0.00% 부터 최대0.70%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협의조건이라면 의뢰인중개사간 접점이 간단히 결정될까요? 절충제시하면, '거래가범위별'로 '차등적용하는 최저기본요율'과 상한요율의 범위를 좁혀야 최소한 협의가 가능할수도있으리라 판단되며 중개사의 생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9-23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1명으로 제한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 발생시키고 있는 속어로 불려지는 '컨설팅업소'에 중개보조원이 5~6명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자격증대여가 기본입니다.사고치기 수월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현재 주로 이 업소의 무자격자들이 빌라전세시장에서 신혼젊은부부들에게 깡통전세피해주고 있습니다 (2년후 자기목돈4~5천만원 날리는 젊은부부들 많습니다) ---> 임대인의 전체임대주택수를 포함한 정보공개하는 법개정필요합니다 2. 자격증대여업소도 상당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 효율적단속을 위한 법개정필요합니다 3. 중개보수요율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의'경쟁시키기위한 목적이라 관련부에서는 의견제시한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좋으나 현장에서 15년중개업무 경험한 결과 의뢰인과 중개사간 계약시에 협의가 될까요? 관련부 담당자분들은 어떤 의견인지요? 보수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견개진하신것 같은데 그럼 계약할때마다, 잔금시에 협의 당연히 안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잔금이후 그곳에 민원접수해서 출석하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계약마다 투자해야겠습니다. 과한 입법안이라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배려하시고 개업중개사의 생계는 배려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의제기합니다 지역별로 주택매매전세가격이 차이가 많고, 단지아파트없는 다세대,단독,연립 등만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가중가고가 구분없이 계약시 협의결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갈등분쟁 조장시킵니다. 제대로 계약이 되겠는지요? 보수청권행사방법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편불만을 초래하게 만드는지요? 조정안되면 다음단계로 법원에 보수청구민사소송해야합니다,소송비용발생합니다 누가부담합니까? ---> 양보해서 최소의 의견제시합니다 0.00% 부터 최대0.70%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협의조건이라면 의뢰인중개사간 접점이 간단히 결정될까요? 절충제시하면, '거래가범위별'로 '차등적용하는 최저기본요율'과 상한요율의 범위를 좁혀야 최소한 협의가 가능할수도있으리라 판단되며 중개사의 생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9-23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1명으로 제한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 발생시키고 있는 속어로 불려지는 '컨설팅업소'에 중개보조원이 5~6명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자격증대여가 기본입니다.사고치기 수월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현재 주로 이 업소의 무자격자들이 빌라전세시장에서 신혼젊은부부들에게 깡통전세피해주고 있습니다 (2년후 자기목돈4~5천만원 날리는 젊은부부들 많습니다) ---> 임대인의 전체임대주택수를 포함한 정보공개하는 법개정필요합니다 2. 자격증대여업소도 상당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 효율적단속을 위한 법개정필요합니다 3. 중개보수요율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의'경쟁시키기위한 목적이라 관련부에서는 의견제시한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좋으나 현장에서 15년중개업무 경험한 결과 의뢰인과 중개사간 계약시에 협의가 될까요? 관련부 담당자분들은 어떤 의견인지요? 보수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견개진하신것 같은데 그럼 계약할때마다, 잔금시에 협의 당연히 안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잔금이후 그곳에 민원접수해서 출석하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계약마다 투자해야겠습니다. 과한 입법안이라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의뢰인의 부담경감은 배려하시고 개업중개사의 생계는 배려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의제기합니다 지역별로 주택매매전세가격이 차이가 많고, 단지아파트없는 다세대,단독,연립 등만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가중가고가 구분없이 계약시 협의결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갈등분쟁 조장시킵니다. 제대로 계약이 되겠는지요? 보수청권행사방법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편불만을 초래하게 만드는지요? 조정안되면 다음단계로 법원에 보수청구민사소송해야합니다,소송비용발생합니다 누가부담합니까? ---> 양보해서 최소의 의견제시합니다 0.00% 부터 최대0.70%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협의조건이라면 의뢰인중개사간 접점이 간단히 결정될까요? 절충제시하면, '거래가범위별'로 '차등적용하는 최저기본요율'과 상한요율의 범위를 좁혀야 최소한 협의가 가능할수도있으리라 판단되며 중개사의 생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9-23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1명으로 제한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 발생시키고 있는 속어로 불려지는 '컨설팅업소'에 중개보조원이 5~6명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자격증대여가 기본입니다.사고치기 수월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현재 주로 이런 업소의 무자격자들이 빌라전세시장에서 신혼젊은부부들에게 깡통전세피해주고 있습니다 (2년후 피같은 자기목돈3~5천만원 날리는 젊은부부들 많습니다) ---> 임대인의 전체임대주택수를 포함한 정보공개하는 법개정필요합니다 2. 자격증대여업소도 상당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알 수가 없으니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 효율적단속을 위한 법개정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9-23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1명으로 제한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 발생시키고 있는 속어로 불려지는 '컨설팅업소'에 중개보조원이 5~6명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자격증대여가 기본입니다.사고치기 수월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현재 주로 이 업소의 무자격자들이 빌라전세시장에서 신혼젊은부부들에게 깡통전세피해주고 있습니다 (2년후 자기목돈4~5천만원 날리는 젊은부부들 많습니다) ---> 임대인의 전체임대주택수를 포함한 정보공개하는 법개정필요합니다 2. 자격증대여업소도 상당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안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방문하여 피해입습니다 ---> 효율적단속을 위한 법개정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표* 정 2021-10-05
    1) 국민들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신축빌라 등 분양을 위주로 하는 00주택, 00하우징 등 컨설팅 업체에서는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댓글삭제
  • 최* 식 2021-10-11
    1. 중개보수요율은 매매 6억미만과 임대차 3억미만은 현재요율로 하고 , 모든 요율은 확정요율로 하라. 2. 바닥균열 확인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책임부담으로 하라. 댓글삭제
  • 장* 욱 2021-10-15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내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서 "규정"은 "부동산공법 또는 제3과목"이 아닌 현재 특정된 총11개 법률의 "제몇호ㆍ제몇항 등 또는 별표ㆍ서식 등"인 "법조문 등"인데, 1985년 제1회부터 지금까지 "법조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실시하여, 국민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등 고충을 야기시키고, 출제자는 "부동산 중개와 조화성ㆍ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마음대로 출제해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ㆍ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법조문 등"을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주입ㆍ암기식 공부한 사람의 고충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0점 기준 줄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 준하여 "출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행정규칙을 2007.10 28부터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 중인 하자부터 신속히 치유하기 바라면, 시험과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인 해당하는 법률의 법조문 등부터 신속히 특정 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관하는 법령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공단"의 직원은 출제자 재량이라고 당당히 말(言)하고 글로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오니, 최근 본인의 법령해석 요청 등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엉뚱한 글을 적어 동문서답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 "선거"가 다가오니 "인기투표"에 필요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신 더 똑바로 챙기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장* 욱 2021-10-15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내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서 "규정"은 "부동산공법 또는 제3과목"이 아닌 현재 특정된 총11개 법률의 "제몇호ㆍ제몇항 등 또는 별표ㆍ서식 등"인 "법조문 등"인데, 1985년 제1회부터 지금까지 "법조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실시하여, 국민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등 고충을 야기시키고, 출제자는 "부동산 중개와 조화성ㆍ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마음대로 출제해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ㆍ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법조문 등"을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주입ㆍ암기식 공부한 사람의 고충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0점 기준 줄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 준하여 "출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행정규칙을 2007.10 28부터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 중인 하자부터 신속히 치유하기 바라면, 시험과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인 해당하는 법률의 법조문 등부터 신속히 특정 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관하는 법령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공단"의 직원은 출제자 재량이라고 당당히 말(言)하고 글로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오니, 최근 본인의 법령해석 요청 등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엉뚱한 글을 적어 동문서답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 "선거"가 다가오니 "인기투표"에 필요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신 더 똑바로 챙기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장* 욱 2021-10-15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내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서 "규정"은 "부동산공법 또는 제3과목"이 아닌 현재 특정된 총11개 법률의 "제몇호ㆍ제몇항 등 또는 별표ㆍ서식 등"인 "법조문 등"인데, 1985년 제1회부터 지금까지 "법조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실시하여, 국민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등 고충을 야기시키고, 출제자는 "부동산 중개와 조화성ㆍ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마음대로 출제해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ㆍ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법조문 등"을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주입ㆍ암기식 공부한 사람의 고충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0점 기준 줄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 준하여 "출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행정규칙을 2007.10 28부터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 중인 하자부터 신속히 치유하기 바라면, 시험과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인 해당하는 법률의 법조문 등부터 신속히 특정 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관하는 법령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공단"의 직원은 출제자 재량이라고 당당히 말(言)하고 글로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오니, 최근 본인의 법령해석 요청 등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엉뚱한 글을 적어 동문서답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 "선거"가 다가오니 "인기투표"에 필요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신 더 똑바로 챙기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장* 욱 2021-10-15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내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서 "규정"은 "부동산공법 또는 제3과목"이 아닌 현재 특정된 총11개 법률의 "제몇호ㆍ제몇항 등 또는 별표ㆍ서식 등"인 "법조문 등"인데, 1985년 제1회부터 지금까지 "법조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실시하여, 국민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등 고충을 야기시키고, 출제자는 "부동산 중개와 조화성ㆍ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마음대로 출제해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ㆍ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법조문 등"을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주입ㆍ암기식 공부한 사람의 고충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0점 기준 줄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 준하여 "출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행정규칙을 2007.10 28부터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 중인 하자부터 신속히 치유하기 바라면, 시험과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인 해당하는 법률의 법조문 등부터 신속히 특정 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관하는 법령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공단"의 직원은 출제자 재량이라고 당당히 말(言)하고 글로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오니, 최근 본인의 법령해석 요청 등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엉뚱한 글을 적어 동문서답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 "선거"가 다가오니 "인기투표"에 필요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신 더 똑바로 챙기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2-06-10
    중개 보조원을 없애주세요. 1. 사고율 증가 2. 길 안내 수준의 법을 지키는 보조원 1명도 없음. 3. 시험이 어려워지면 중개사도 함부로 사고 못침. 4. 미용실도 자격증 없으면 샴푸도 못하는데 , 훨씬 더 중요한 중개행위에서 4시간 교육받은 애들이 사고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