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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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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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