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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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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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